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재옥 "김명수, 대법관 교체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10:51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0:51

"사실상 정치적 행위한 것"
"산업계 악영향 분명...단호히 막겠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곧 끝난다지만, 또 아무리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이 이렇게나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판결을 해서 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8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해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나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상 정치행위를 한 것이기에 충격"이라며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히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판결은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상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한다"며 "개별 노조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일일이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천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며 "대볍원은 노랑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며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면 법원에서는 관련 판결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는 게 상식"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기에 이번 판결에 대해 입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균형있는 노사관계 구축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노조는 불법파업을 더욱 경계하지 않고 투쟁 일변도의 강경노선을 거세게 밀고나가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파업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하면 생산성 저하,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런 악영향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만 선정하고 실제론 추진하지 못했다.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되어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려는 것도 노조 표를 얻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