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탄력 붙은 '백현동' 사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장심사 받고 검찰 무도함 밝힐 것"
정진상·이재명 조사 뒤 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시 한번 그의 신병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면서 그의 방어막이 벗겨진 탓인데, 검찰은 최근 수사에 속도가 붙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6.19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뜻을 밝히면서, 현 정부를 '압구정(압수수색·구속영장·정쟁)' 정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과 이 대표가 구속영장을 두고 맞붙었던 것은 앞서 '대장동 사건' 때였다.

검찰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검찰은 약 한 달 뒤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고, 대장동 잔여 사건과 함께 이 대표의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 상황에 따라 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검찰은 대장동 사건 외 다른 사건으로 이 대표를 아직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주요 인물들이 연달아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인데, 검찰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기소한 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대표와 정 대표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이들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검찰의 시선은 이제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최종인허가권자로서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와 함께 김 전 대표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긴 했지만 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나오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이 이 대표 전 단계에 있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조만간 정 전 실장과 이 대표를 차례대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은 기존에 했던 말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건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