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철강 등 9대 산업 순환경제 활성화…탄소중립·공급망 확보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08:00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
PET 생산자,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사용해야
내년부터 플라스틱 제품 재생원료 비율표시 의무
고품질 폐자원 선별장 확충 위해 3700억 재정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새로운 경쟁력 확보 지원,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가 산업 전반에 순환경제 확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 PET 생산자,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사용해야

순환경제란 제품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가 아닌 자원의 지속 순환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은 줄이고 사용은 길게, 사용 후에는 자원을 재생하는 게 핵심이다.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업 액센츄어에 따르면 순환경제 관련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4조5000억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순환경제 대표 비즈니스 사례. 유미코아(벨기에)는 금속 원료·소재를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폐가전, 핸드폰 등 폐자원로부터 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재자원화 분야에서 1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6.20 victory@newspim.com

정부는 이날 발표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을 통해 순환자원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유해성, 경제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의 경우 개별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가 일괄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3년간 재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품질인증제는 품질 유지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민간 인증기관 지정도 확대한다.

또한 재생원료의 사용도 확대된다. 연 1만톤 이상의 PET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올해 3%, 2026년 10%, 2030년 30% 등 재생원료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플라스틱 제품 재생원료 비율표시 의무화

내년부터 플라스틱 제품‧용기 등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가 의무화된다. 2025년부터는 지자체가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실적도 점검하도록 했다.

고품질 폐자원 선별을 위해 올해부터 공공선별장의 폐플라스틱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 및 민간선별장의 확충·현대화에 37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공동 투자로 대형화·자동화된 통합시설 구축 사업모델을 발굴해 지원한다.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사업 내의 신사업지원 분야를 지난해 26억원에서 올해 44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6.20 victory@newspim.com

내년부터는 규제 신속확인, 일괄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시험검증 활성화,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원료재생업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업 등 입지를 규제하는 지자체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전략에는 ▲열분해유 생산 확대 ▲고급 원료화 전환 ▲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희소금속 재자원화 ▲재사용·재활용 기반 구축 ▲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에코디자인 도입·시행 ▲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 ▲대체 연‧원료 확보 등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선도프로젝트(CE 9 프로젝트)도 함께 담겼다.

산업부는 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자원효율 등급제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 ▲순환경제 스타기업 발굴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