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1대 국회의원들의 주식 재산이 지난 3년간 평균 1억8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액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에 대한 주식백지신탁 제도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증감 현황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연도별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했다. 3년간 국회의원 주식재산 증가액과 상위 10명,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를 파악했고 주식백지신탁 내역과 이행실태도 살펴봤다.

경실련에 따르면 3년간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주식재산은 6억4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약 1억8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2020년에서 2022년 발표한 국민 증권재산과 비교하면 증가액인 757만원(934만→1691만원)보다 23.8배 많은 수치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5억원에서 18억9000만원으로 3억9000만원 증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8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9000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신고재산은 27억5000만원에서 34억8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주식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으로 지난해 6·1 재보궐선거로 신규등록하면서 1240억원을 신고했다. 이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443억6000만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238억9000만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154억9000만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63억2000만원) 순이었다.

3년간 주식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2020년 61억8000만원에서 238억9000만원으로 177억1000만원이 증가했다. 이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124억2000억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56억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9억5000만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이행이 되지 않은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 110명 중 55명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61명의 의원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를 신고했고 다음해에 63명(신규 21명, 제외 19명), 2022년 62명(신규 19명, 제외 20명), 2023년 53명(신규 9명, 제외 18명)이 이를 신고했다.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한 의원은 3년간 총 65명이었고 신고액은 945억5000만원이었으나 매각 신고액은 92억9000만원에 그쳤다. 3년간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의원 신고액인 평균 2038억원의 46.6%에 그쳤다.

경실련은 3년 동안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다 신규로 3000만원을 초과한 국회의원도 나오고 있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기준 및 심사내역 공개 ▲국회사무처(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의정활동 기간 주식 추가 매입 의원의 재산심사 내역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주식 관련 이해충돌 심사내역 공개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 주식 과다 보유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주식부자인 분들이 의정활동을 성실히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며 주식을 처분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 하실지 아니면 본업으로 돌아가실지 정해야 한다"면서 "주식 보유액이 3000만원 초과하면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데 이를 했음에도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나도 신탁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아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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