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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개각에 대통령실 인사 전면 배치…국정운영 드라이브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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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김영호·권익위원장 김홍일
'깜짝' 발탁 장미란, 문체부 2차관으로
전문가 "尹, 국정 성과 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
"총선에 영향 없지만…인사는 한 번에 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면서 취임 2년차를 맞이해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29 photo@newspim.com

통일부 장관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영호 교수가 발탁됐다. 또 국민권익위원장은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선정됐다.

이날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특히 방통위원장의 경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상태에서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에는 대통령실 출신 비서관들이 전면 배치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들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차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낙점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와 체육·관광 등을 담당하는 2차관에는 '깜짝' 인사로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발탁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장미란 교수의 문체부 2차관 인사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미란 내정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라며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고, 대학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현장과 이론을 모두 겸비했기 때문에 체육쪽에서 새바람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희 전 노동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오기웅 중기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한훈 통계청장, 외교부 2차관에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 대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 등이 지명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개각'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장관급 인사는 지난해 9월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후 약 9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상당수 차관급으로 전진배치된 것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도 비서관들이 차관에 배치되는 건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라며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선 부처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이 이끌어줬으면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인사"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만 특별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적대적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영호 지명자는 통일비서관, 인권대사, 통일미래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대북 정책과 통일 전략을 이어가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차관이 부처 내 살림과 인사 등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장관께서 외부에서 오셨으니 문승현 통일부 차관 내정자가 잘 보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이제는 '국정의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본 것 같다"라며 "각 부처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취지와 맞물리는 사람들을 발탁했다.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총선에서도 승리하지 못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이어 "두 번째로 차관급 인선을 보니 윤 대통령이 이제 장관 중심의 국정운영보다, 대통령이 직접 선두에 나서 지휘를 하며 고삐를 쥐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첫 개각 시점에 대해 "지금 타이밍은 적절했다고 본다. 이제 외교의 시간이 지나가고 내치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일신하는 모습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김영호 교수의 경우 제대로 된 학위를 받은 정식 학자다. 정식 학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며 "실제로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 나빠졌는지, 북한이 지속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었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김 교수의 경우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라며 "종합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경우 상당히 전문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발탁된 김홍일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는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을 인사했다고 비판할 수 없다"라며 "특히 한 분야,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올라간 분들은 자기관리가 철저하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이번 인사가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인사 문제는 사실 남의 문제다. 10개월 후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다만 총선을 의식한다면 인사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한 번에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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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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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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