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 첫 개각에 대통령실 인사 전면 배치…국정운영 드라이브 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일장관 김영호·권익위원장 김홍일
'깜짝' 발탁 장미란, 문체부 2차관으로
전문가 "尹, 국정 성과 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
"총선에 영향 없지만…인사는 한 번에 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면서 취임 2년차를 맞이해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29 photo@newspim.com

통일부 장관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영호 교수가 발탁됐다. 또 국민권익위원장은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선정됐다.

이날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특히 방통위원장의 경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상태에서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에는 대통령실 출신 비서관들이 전면 배치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들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차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낙점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와 체육·관광 등을 담당하는 2차관에는 '깜짝' 인사로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발탁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장미란 교수의 문체부 2차관 인사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미란 내정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라며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고, 대학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현장과 이론을 모두 겸비했기 때문에 체육쪽에서 새바람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희 전 노동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오기웅 중기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한훈 통계청장, 외교부 2차관에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 대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 등이 지명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개각'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장관급 인사는 지난해 9월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후 약 9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상당수 차관급으로 전진배치된 것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도 비서관들이 차관에 배치되는 건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라며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선 부처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이 이끌어줬으면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인사"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만 특별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적대적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영호 지명자는 통일비서관, 인권대사, 통일미래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대북 정책과 통일 전략을 이어가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차관이 부처 내 살림과 인사 등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장관께서 외부에서 오셨으니 문승현 통일부 차관 내정자가 잘 보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이제는 '국정의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본 것 같다"라며 "각 부처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취지와 맞물리는 사람들을 발탁했다.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총선에서도 승리하지 못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이어 "두 번째로 차관급 인선을 보니 윤 대통령이 이제 장관 중심의 국정운영보다, 대통령이 직접 선두에 나서 지휘를 하며 고삐를 쥐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첫 개각 시점에 대해 "지금 타이밍은 적절했다고 본다. 이제 외교의 시간이 지나가고 내치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일신하는 모습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김영호 교수의 경우 제대로 된 학위를 받은 정식 학자다. 정식 학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며 "실제로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 나빠졌는지, 북한이 지속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었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김 교수의 경우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라며 "종합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경우 상당히 전문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발탁된 김홍일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는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을 인사했다고 비판할 수 없다"라며 "특히 한 분야,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올라간 분들은 자기관리가 철저하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이번 인사가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인사 문제는 사실 남의 문제다. 10개월 후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다만 총선을 의식한다면 인사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한 번에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