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이 추진된다.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 지원이 확대될 뿐더러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도 새롭게 출시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하경방을 통해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하고 공급측의 불안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핵심생계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농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이번 하경방을 통해 기재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 신설 및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7~8월)을 추진하고 세제지원에도 나설 참이다. 

8월말까지인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추가 검토된다. 발전연료(유연탄 LNG) 개별소비세에 대한 15% 감면 연장은 오는 12월말까지 반영한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흡수·최소화해 하반기 중 최대한 인상을 자제시킬 계획이다.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부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균특회계·특별교부세 차등 배분을 통해 지방요금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식품·외식 분야에서는 원가부담 경감 등으로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할 방침이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도 확대조치하고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공제율 확대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및 외식업체육성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내년에 추지한다. 물가안정 참여 개인서비스업체 지원도 올해 5월 기준 6142개소에서 내년 7000개소로 늘린다. 중기·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지원도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비축‧계약재배 및 할당관세 확대(가격강세 및 공급 부족 예상품목 등) 등 수급안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오는 11월 출범하고 온라인 직거래도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알뜰폰 5G 중간요금제 출시

폭염 등 에너지 수요가 폭등할 것에 대해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절감율에 따라 30~100원/kWh을 캐시백으로 지원하고 당초 반기별로 환급했던 데서 월별 환급으로 전환된다.

국민부담, 건보 재정여건, 타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5% 내외에서 추진한다. 

교통과 관련, 이달부터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하반기 중 서민교통비 정감을 위한 추가 방안을 다음달께 마련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한다.

통신분야에서는 제도개선, 요금경쟁 활성활로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 유통망 추가지원금에 대한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알뜰폰 관련 도매제공 의무제를 개선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도 이달 중 출시한다. 5G 중간구간 요금제 3종(54/74/99GB)까지 도매제공이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정 수능·입시체제 구축,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등 사교육 경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학자금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놓는다.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 지속·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온라인 채널도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한다. 당초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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