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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먹구름 속 깜짝 햇살 가능성도"...하반기 한반도 리스크와 남북관계 기상도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08:37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6:19

北, 27일 대규모 열병식에 위성발사 재시도
尹대통령은 '통일부 역할론'에 인권 강조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김정은 참석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하반기 북한 김정은의 도발 행보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오는 27일 김일성광장에서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사페레이드를 벌일 예정인데다, 군사정찰위성을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시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지난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런 기류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대북공조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북한 인권⋅민생과 관련한 통일부 역할론을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대북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김정은이 휘둘러대는 창을 윤 대통령이 미⋅일까지 합세한 방패로 맞서면서 인권이란 철퇴로 제압할 기회를 노리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도발을 멈춘 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16~18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제8기 8차 회의에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 내내 침묵했다.

집권 이후 15차례의 전원회의 중 그가 연설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그만큼 실패의 충격이 컸고 수습과 만회를 위한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당장 위성발사 실패도 문제지만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도발행보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도 전략마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일 것"이라면서 "식량부족을 비롯한 경제난과 엘리트의 체제 이반 등 내부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상반기 핵⋅도발 모멘텀을 그대로 이어갈 공산이 크다.

지난해 9월 핵 무력 법령화와 전술핵 운용 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렸던 북한은 올 들어 ▲군 창건 75주 열병식(2월8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3월 16일)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3월 19일) ▲전술 핵탄두 공개(3월 27일) ▲정찰위성 발사 시도(5월 31일) 등 도발적 움직임을 이어왔다.

김정은의 리더십에 손상을 준 위성발사 실패를 만회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이를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7.27 군사퍼레이드를 대대적으로 벌인 뒤 가급적 서둘러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시진핑 공들인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도발 어려워

문제는 그 이후까지 도발 기류를 이어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 따르는 일정이 캘린더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공들여온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 23일~10월 8일)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막식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조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45개국이 참가 신청을 마쳤고, 코로나 확산 사태를 이유로 국제 스포츠 무대에 나서지 않았던 북한도 선수단 명단까지 제출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아시안게임 기간은 물론 이를 전후한 시기에 미사일을 쏘아 올리거나 핵 위협을 가해 잔칫상을 뒤엎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턴 이사장은 "김정은이 항저우 개막식에 참석해 분위기를 띄워준 뒤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에 맞선 북중 대응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27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釣魚臺) 양위안자이(養源齎)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오찬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부동반으로 차 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17년 11월 말까지 ICBM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이듬해 신년사에서 유화국면으로 전환 입장을 밝히고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석과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북한이 일본과 최근 비밀접촉을 통해 납치 일본인 문제 해법과 관계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 할 경우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극적인 반전을 맞을 수 있다.

물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압박이나 한미일 공조에 반발해 7차 핵실험이나 추가 ICBM 도발에 나설 경우 상황은 더 꼬일 수도 있다.

◆대북압박에 반발해 "천안함 폭침 같은 도발 가능성"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북한 인권 비판 발언이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등 대북 강경기류에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면서 군사 도발이나 테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발언 등을 체제전복 움직임으로 간주해 천안함 폭침도발이나 목함 지뢰 매설 등에 나선다면 남북관계를 상당기간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대북압박과 함께 북한의 도발이나 충동을 관리할 수 있는 대응전략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이런 배경에서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 뿐 아니라 북한의 도발 문제까지 다뤄질 예정이어서 하반기 국제사회의 북한 다루기와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밝힌 바 있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아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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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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