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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 100년 초석 다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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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은 3일 "눈앞의 인기에 연연해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대가 있고 때론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미래를 밝혀나가는 길이라면 진주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꼭 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시장은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가슴에 새기며 힘차게 달려왔고,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시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며 진주시민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8기 1년은 가히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거둬왔다"고 자평했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진주시] 2023.07.03

민선 8기 진주시의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지난달 문산지구의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결정이 크게 눈에 띈다. 상복이 많았던 지난 1년이었다.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1위 대통령상을 비롯해 경상남도 주요업무 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세계축제도시 및 야간관광특화도시 선정, 관광캐릭터 하모의 전국 공공기관 캐릭터 경연 대상 등 3관왕, 물빛나루쉼터의 2022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대상, 2023년 캐나다 우드디자인 앤 빌딩 어워드 최우수상 등 국내외를 넘나들며 진주시 성과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1년이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도 빛났다. 우선 진주를 중심으로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2019년부터 4년 연속 도시재생사업 선정,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선정, 상평산단의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공모 선정 등 경제분야의 약진이 돋보였다.

낙후된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에도 적극 나선 결과, 올해 7개 읍․면이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돼 480억 원에 달하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진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도 많았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상평산단 혁신․문화센터,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 철도문화공원, 진양호 아천북카페, 물빛갤러리, 하모놀이숲, 환상의숲, 모노레일이 준공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조 시장은 "민선 7기 4년은 시정의 역할을 다시 정립했던 시간이었다면, 민선 8기는 오직 성과로 승부 내는 시간으로 채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선8기 핵심 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지난달 27일 뉴욕 유엔(United Nation) 본부에서 열린 UN 중소기업의 날(UN MSME Day) 행사에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진주'를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사진=진주시] 2023.06.28

먼저 진주 K-기업가정신 세계적인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2018년 한국경영학회에서 진주시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로 명명한 이래 시에서는 로드맵을 세우고,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오고 있다. 옛 지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를 만들었고, 승산마을에는 숙박시설로 승산에부자한옥, 지수남명진취가를 조성했다.

오는 8일에는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이 공식 출범해 앞으로 K-기업가정신의 세계적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맡을 예정이며, 9일부터 3일 동안 세계 중소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을 진주시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 건립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최근 발표된 남강부자로드(삼성 이병철, LG 구인회, GS 허만정, 효성 조홍제 창업주 생가탐방)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AAV산업을 비롯한 항공우주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진주시 AAV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KAI 회전익 비행센터가 이번 달 착공 예정이고, 향후 비행센터 인근에 AAV 실증센터도 구축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초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고, 2027년에는 지금보다 세배 큰 6유닛 크기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정부의 위성특화지구 지정에 따라 정촌항공산단에는 4300억 원 규모의 우주환경시험시설이 2028년 준공돼 NEW SPACE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하나의 성장동력인 항노화바이오산업도 육성한다. 최근 진주시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3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연이어 9월에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지원 허브구축 공모에도 도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서부경남 항노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에 닻을 올리게 됐다.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2바이오 특화농공단지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5월 2일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진주시] 2023.05.03

월아산 숲속의 진주 국가정원도 추진한다. 숲속 어린이도서관,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단지가 조성된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해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 올해부터 매년 정원박람회를 개최해 국가정원으로 향한 길의 징검다리로 삼는다. 내년 하반기 지방정원 지정을 받기 위해 5개 테마의 정원을 조성해 진주만의 독특한 산지(山地) 국가정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서부경남 KTX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빨대효과 및 패싱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다.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는 올해 하반기 진주성 내에 '중영 복원'을 마무리짓고, 올해 10월 축제에 맞춰 소망진산 유등전시관을 개관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진주대첩광장을 선보인다. 2025년부터는 망경비거테마공원, 진주 전통문화체험관,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가 차례로 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최근 철도문화공원이 준공돼 천전동 옛 진주역 일원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진주시는 문화거리와 소망․희망광장을 추가로 조성해 철도문화공원을 조금 더 다듬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낙후돼 있던 천전동 일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고 있는 진양호 근린공원에 음악창작소를 더한 선셋플라자를 조성하고, 이어 전망대 리모델링, 옛 진주랜드 부지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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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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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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