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 전건성 확대에 나선다. 이자수익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익구조를 바꾸기 위한 신탁업 및 투자자문업 진출 영역도 확대 허용한다. 경기둔화에 따른 서민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주도 '상생금융'도 하반기에 더욱 속도를 낼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5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07.05 yooksa@newspim.com

두 기관은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경쟁촉진 등 ▲은행권 경쟁촉진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확대 ▲성과보수 체계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점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테스크포스(TF)를 가동, 15차례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경기대응완충자본 1%p 부과, 스트레스완충자본제도 도입

우선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및 환율 상승과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건전성 강화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향상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4일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 1%p를 부과했으며 이에 각 은행들은 내년 5월부터 기존 규제비율보다 1%p 늘어난 7~8%와 버퍼(여럭) 유지를 위한 추가 적립까지 고려, 11% 이상의 보통주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은행들의 건전성을 검사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테스트 전 과정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정비도 병행한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권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해 결과가 미흡할 경우 개선을 요구한다. 올해 1분기 대손충당금은 당초 3104억원보다 6485억원 증가한 9589억원이다.

◆신탁업 혁신 및 투자자문업 확대해 비이자이익 향상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 위주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이자이익 비중도 확대한다.

국내은행의 최근 5년 평균 이자수익 비중은 88%로 미국의 70%와 비교해 크게 높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자수익 비중이 94.3%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탁업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반기 내 추진해 은행들이 고객 특성에 맞는 다양한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3.03.23 hwang@newspim.com

또한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현 부동산 관련에서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은행에 투자일임을 허용할지 여부는 투자자문 및 신탁업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성과를 반영해 추후 검토한다.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한 혁신 서비스 출현을 위해 은행의 비금융업 수행도 합리적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3분기 내 세부방안 별도 발표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가 발생한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증권에 대해 은행의 취득한도를 자기자본 0.5%에서 1%로 두배 상향하고 국내법으로 인해 은행들의 해외 영업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임대 성과보수 시스템 개선, 경영현황 자율공개

역대 최고 수준의 은행권 수익이 주주와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에 임원의 성과보수는 현 40%의 최소이연비율(나눠서 지급하는 성과급 비율)을 50%로 늘리고 이연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고 개별 임원 보주지급액 공시도 강화한다.

특히 기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들이 수익구조 및 수익활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현황을 자율 공개하도록 추진한다.

임원 성과급 뿐 아니라 직원 성과급 및 퇴직금, 해당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으로 3분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회공헌 활성화 유도, 서민맞춤 상생금융 '본격화'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도 활성화한다.

작년말 기준 국내은행의 사회공헌지출액은 1조1305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회공헌 취지에 맞지 않은 항목(브랜드사용료 등)이나 법정 분담금(서민금융진흥원 분담금 등) 등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사회공헌 공시항목을 취지·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정량적 성과 외에도 청년도약계좌 등 정성적 성과를 공시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상생금융이 전사적 통합경영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도 정기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선정상품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은행의 자발적 참여를 이끈다.

또한 점포폐쇄와 관련, 사전에 고객 의견을 수렴해 공동점포 등 실효적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을 비교 공시한다. 폐쇄된 점포 이용 고객에는 우대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은행권 공동대리점과 우체국의 은행 대리업 허용도 검토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자본확충과 손실흡수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여유가 있을 때 많이 비축해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