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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협 회장단, '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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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윤창호법 등 집중 조명
보좌진협의회 회장단 첫 도서 출간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32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은 5일 현직 회장단 13명이 국회 입법 관련 도서 '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들의 입법 배경과 쟁점, 시행 후 사회적 변화 등을 집중 조명해보는 내용으로, 보좌진협의회 회장단이 함께 책을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현직 보좌진 13인이 쓴 '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 책자 표지(출판사 신조사). 2023.07.05 yunhui@newspim.com

김영란법,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 국회를 통과해 세상을 바꾼 이른바 '네이밍 법안'들이 많았지만 주로 법안 이름만 상식의 영역에서 기억될 뿐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통과됐는지, 또 법 시행 이후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속된 흐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국보협은 이번 도서가 '네이밍 법안'들의 입법에 영향을 준 시대적 여건과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 그리고 시행 후 사회적 변화를 현직 보좌진의 시각에서 집중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 13건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갑질대응 근로기준법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 ▲도시계획 혁신법 ▲타다금지법 ▲도시재생법 ▲민생제정법 ▲N번방 방지법 ▲부동산 임대차3법 ▲공인인증서법 도입 및 폐지 ▲민식이법 ▲어린이 부실급식 방지법 ▲보이스피싱 원터치 계좌정지법 등으로, 대부분 언론에서 뜨거운 감자로 집중조명됐던 법안들이다.

32대 국보협 회장을 맡고 있는 제방훈 보좌관(서일준 의원실)을 비롯해 김민정 보좌관(김병욱 의원실), 김도훈·박수철 보좌관(김용판 의원실), 김홍광 보좌관(강기윤 의원실), 이혜인 보좌관(노용호 의원실), 오정석 보좌관(백종헌 의원실), 하은정 선임비서관(정경희 의원실), 이상민 선임비서관(서일준 의원실), 윤희진 선임비서관(권성동 의원실), 박기녕 선임비서관(박정하 의원실), 이기백 선임비서관(강대식 의원실), 박창주 선임비서관(황보승희 의원실) 등 21대 국회 의원실에 소속된 총 13인의 국보협 소속 현직 보좌진들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제방훈 회장은 "입법 실무자이자 국회 내 전문가 그룹인 현직 보좌진협의회장단이 의기투합해 처음으로 국회 입법 관련 책을 내게 되어 보람이 크다"며 "보좌진을 대표하는 일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함께 최선을 다했던 회장단들과 책 출간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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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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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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