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윤창호법 등 집중 조명
보좌진협의회 회장단 첫 도서 출간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32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은 5일 현직 회장단 13명이 국회 입법 관련 도서 '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들의 입법 배경과 쟁점, 시행 후 사회적 변화 등을 집중 조명해보는 내용으로, 보좌진협의회 회장단이 함께 책을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현직 보좌진 13인이 쓴 '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 책자 표지(출판사 신조사). 2023.07.05 yunhui@newspim.com |
김영란법,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 국회를 통과해 세상을 바꾼 이른바 '네이밍 법안'들이 많았지만 주로 법안 이름만 상식의 영역에서 기억될 뿐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통과됐는지, 또 법 시행 이후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속된 흐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국보협은 이번 도서가 '네이밍 법안'들의 입법에 영향을 준 시대적 여건과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 그리고 시행 후 사회적 변화를 현직 보좌진의 시각에서 집중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 13건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갑질대응 근로기준법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 ▲도시계획 혁신법 ▲타다금지법 ▲도시재생법 ▲민생제정법 ▲N번방 방지법 ▲부동산 임대차3법 ▲공인인증서법 도입 및 폐지 ▲민식이법 ▲어린이 부실급식 방지법 ▲보이스피싱 원터치 계좌정지법 등으로, 대부분 언론에서 뜨거운 감자로 집중조명됐던 법안들이다.
32대 국보협 회장을 맡고 있는 제방훈 보좌관(서일준 의원실)을 비롯해 김민정 보좌관(김병욱 의원실), 김도훈·박수철 보좌관(김용판 의원실), 김홍광 보좌관(강기윤 의원실), 이혜인 보좌관(노용호 의원실), 오정석 보좌관(백종헌 의원실), 하은정 선임비서관(정경희 의원실), 이상민 선임비서관(서일준 의원실), 윤희진 선임비서관(권성동 의원실), 박기녕 선임비서관(박정하 의원실), 이기백 선임비서관(강대식 의원실), 박창주 선임비서관(황보승희 의원실) 등 21대 국회 의원실에 소속된 총 13인의 국보협 소속 현직 보좌진들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제방훈 회장은 "입법 실무자이자 국회 내 전문가 그룹인 현직 보좌진협의회장단이 의기투합해 처음으로 국회 입법 관련 책을 내게 되어 보람이 크다"며 "보좌진을 대표하는 일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함께 최선을 다했던 회장단들과 책 출간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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