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에르도안 "EU 가입시켜줘야 스웨덴 나토 가입 지지"...서방 '황당'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02:03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05:38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면서 'EU 가입' 카드로 옹니
美 등은 스웨덴 32번째 가입 결의 추진
"EU 와 나토 가입 연계 부적절"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가입이 허용돼야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도 찬성하겠다는 돌발 주장을 제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틀간(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하면서 기자들에게 "먼저, 튀르키예의 EU 가입을 위한 길을 닦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핀란드에게 했듯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 길을 닦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온 튀르키예가 거부권 철회의 조건으로 자신들의 EU 가입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도하면서 그동안의 중립 노선을 버리고, 미국와 유럽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인 나토에 가입을 신청했다. 

나토 가입은 회원국 만장일치 지지가 필요하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미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을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튀르키예 정부는 반정부 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 세력을 비호한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옹니를 부려왔다. 다만 튀르키예는 핀란드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가입 허용 입장으로 선회했고, 핀란드는 지난 4월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웨덴을 32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만장일치 결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제 외교의 이단아' 에르도안 대통령의 갑작스런 EU 가입 연계 주장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결정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튀르키에는 지난 1987년 EU 가입 신청을 했지만, 가입 조건 협상에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 유럽 의회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을 축출하려 했던 쿠데타 세력을 진압한 뒤 대대적 탄압을 하고 있다며 협상 중단을 의결했고, 이후 튀르키예의 EU 가입 절차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한편 나토와 유럽 정상들은 나토와 EU 가입을 연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튀르키예가 EU에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이는 지난해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 당시 튀르키예가 스웨덴, 핀란드 등과 합의한 조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드리드에서 합의한 것은 스웨덴이 나토 정회원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었고, 스웨덴은 이런 조선들을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스웨덴은 나토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서 튀르키예의 EU 가입을 "이 문제와 연관있는 사안으로 여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