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5세대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GHz) 주파수 할당계획과 관련해 7개 권역으로 주파수 할당 지역을 나눈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밝히며 5G 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비자의 지역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5G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8GHz 주파수를 수도권·강원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제주권 등 총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할당을 한다. 전국 단위 할당을 받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시켜 사업자들에게 권역별로 선택지를 준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 공개 토론회를 11일 오후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할당방식,할당대가·조건등 구체적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관계전문가,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범준 카톨릭대 교수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11 leemario@newspim.com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계획을 마련한 이유는 28GHz를 할당받아 전국적으로 5G 서비스를 하겠다는 사업자를 쉽게 찾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GHz를 통해 제4이통사를 유치, 기존 이통3사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통3사도 포기한 28GHz를 가지고 제4이통사를 하겠다는 신규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사업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8GHz로 전국적으로 제4이통을 하기엔 투자비가 막대한데 반해 정체된 통신시장 속에서 투자 대비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역으로 쪼개더라도 우선적으로 신규사업자를 끌어들여 소비자들이게 28GHz를 통한 5G 서비스 경험을 확대시키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자 입장에선 이 같은 과기정통부의 판단이 투자 부담을 줄여 5G 28GHz 사업에 대한 진입문턱을 낮췄다고 보여지지만 문제는 5G 28GHz 서비스를 권역별로 나눌 경우 지역별 소비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업계에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는 권역별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해 "지역차별 및 소비자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에도 역행한다"면서 "사업자는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 지역 및 대도시 중심으로 지역을 선택하게 돼 통신 네트워크의 지역 편중 현상을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권역별로 나눠 주파수를 할당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긴 하지만, 사업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권역별로 중간에 붕 뜬 권역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소비자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은 28GHz를 활용한 5G 서비스 이용자 경험 확대에 보다 방점을 찍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관계자는 "권역별로 쪼갠 것은 그렇게라도 사업자를 들어오게 하고, 국민들이 28GHz 5G 서비스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라며 "어떤 지역에서 관련 서비스가 좋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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