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터뷰]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산모·아이 안전 위해 보호출산제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09:04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09: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기 임산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필요"
"보호출산증서 철저한 보호체계 마련"
"컨트롤타워 필요…입양기록관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산모와 아이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12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보호출산제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최근 미등록 신생아 논란으로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임산부 정보가 담긴 보호출산증서와 입양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향후 보호출산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을 서울시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만나 보호출산제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정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2023.07.12 sdk1991@newspim.com

-위기임산부 지원은 경제, 사회 인식 개선 등이 모두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사항 꼽는다면

▲지금도 아이들은 죽고 있다. 위기 임산부 지원이 제일 시급하다. 위기 임산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미등록된 신생아의 경우 아이의 목숨은 산모에게 달려있다. 정책이 있어도 위기임산부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임신 갈등 상황에서 받는 지원,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 위기 임산부가 국가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사회 인식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위기 임산부는 부모나 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한다. 한국의 경우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자기 국민 인식이 갑자기 나아지진 않는다.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장기적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는 가족에게 양육받는 원가정 원칙이 우선이다. 위기 임산부가 용기를 내도록 초기 상담 중요한데 한국위기임신출산센터는 전국에 12개 뿐이다. 개선 방안은

▲전화번호부터 통합해야 한다. 지금 방식은 시민이 전화하면 "다른 부서에 전화하세요"라고 한다. 기관의 업무면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지만 질문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내를 할 수 없다. 시민은 그동안 지쳐 떨어져 나간다. 나도 한국위기임신출산센터 12개 전화번호 모른다. 어떤 기관에 연락해도 부처에 바로 연결되는 '애니 스톱' 방식이 필요하다. 모든 절차와 필요 사항을 한번에 해결하는 '원 스톱' 방식은 불가능하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전국 23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를 이용해 상담받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통합하려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 임산부와 생부 정부 정보 등을 담은 보호출산증서를 보관한다. 이 측면에서 보장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맡겨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나 인력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

-컨트롤 타워맡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

▲복지부와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대응 업무 설명서를 만드는 방식이다. 설명서대로 위기 임산부 문의에 대응하는지 현장을 검토하고 정책 효과 평가까지 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보장원이 전화 상담(콜센터)를 전담하거나 직접 상담할 순 없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여성긴급전화(1336) 등 이미 알려진 콜센터가 있다. 위기 임산부가 전화했을 때 대응하는 설명서를 만들고 지자체 공무원을 교육할 계획이다. 보호출산제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 안내 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전화번호 통합이 어렵다면 이미 알려진 콜센터 번호를 이용하면서 대응의 통일성을 높이면 된다.

-10~20대 여성 시민을 인터뷰 했을 때 보호출산증서 유출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임산부와 생부 정보 기재된 보호출산증서 관리 계획은 

▲보호출산증서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아이와 부모가 상호동의했을 때 공개되는 구조로 추진된다. 아이가 자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특정 나이는 18세로 예상된다. 아이가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18세까지 도달하는 도중 보호출산증서가 노출되면 보호출산제 의미는 사라진다. 지금은 보호출산제 법이 계류 상태라 예산도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 통과가 우선이고 예산과 인력 먼저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임시신생아번호가 처음 도입된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신생아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은

▲확인은 하고 싶지만 가능 여부는 의문이다. 2014년 이전 정보는 입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보호자 등록 오류 등 정보가 부정확하다. 정보의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전수조사로 위기 임산부와 아동에 대한 사정이 파악됐다. 범죄를 찾는 시도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에 집중하면 좋겠다. 

-전수조사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

▲우선순위를 말하면 대안 마련이 우선이다. 실태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선 누락된 외국인 아동 전수조사가 2009 이후 미신고 신생아 전수조사보다 더 효율적이다. 국적이 다른 아이라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잘 성장해야 한다. 지금은 아이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출생률이 적은데 국적을 따질 필요가 있나. 한국에 사는 아이 모두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후 작업으로 여유가 된다면 2009 이후 미신고 신생아 전수조사를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입양기관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관한 입양기록물 기록물이 지난 6월 입양특별법을 계기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게 됐다. 현재 얼마나 이관됐나

▲국내 입양기록물은 25만 건으로 추정된다. 이 중 1만 8000여건이 아동권리보장원 수장고(금고)에 있다. 과거 입양 기관이었으나 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에서 자료를 받았다. 과거부터 2012년까지 23만여 건의 자료는 입양 기관이 원본을 소유하고 보장원은 CD 형태로 전산화했다. 그러나 25만 건의 기록물 원본이 모두 이관돼야 하는 상황이다. 2012년 이후 기록물에 대한 원본 이관과 전산화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입양기관과 자료 이관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관리보장원 금고는 98% 정도가 찼다. 기록물이 서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배냇저고리도 기록물이다. 입양인들은 기록물을 만지고 싶어 한다. 유‧무형 기록물을 보관하는 '입양기록관' 마련이 필요하다. 또 입양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자료 소실 부분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자료소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입양 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때 선택이 아닌 신청한 순서대로 입양아를 만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출산 전에 자녀를 고르는 부모는 없다. 출산한 대로 받아들인다. 입양도 그래야 한다. 입양과 출산을 차별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입양 부모는 교육받고 부모가 되는 집단이다. 그런 분들에게 아이를 고르지 말고 기다린 순서대로 아이를 만나는 방식을 제안한다. 현재 제일 입양이 잘 되는 대상은 여자 신생아다. 부족한 수준이다. 남아를 입양하거나 신생아가 아니더라도 입양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나

▲지금 고민하는 방식은 입양 노선을 나눈 '투 트랙' 방식이다. 특정 아이를 원하는 가족과 어떤 아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표현하는 가족을 나눠 신청받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