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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고물가에 소비위축까지 소상공인 '3중고'…정부는 '보험 가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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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원에 집기·제품 보상 불가
2%대 물가 재상승 우려·소비 위축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규모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안정세로 접어들어던 물가가 작황 부진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하반기 소비 위축까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앞선 조사 진행…집기·제품 보상 불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장마가 최근 집중호우로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수해 상황이 심각해 복구가 시급한 경북, 세종, 전북, 충남, 충북 지역 등의 기초자치 시군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전 10시경 충남 공주시 옥롱동 버드나무1길이 침수되면서 주민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100여명이 임시대피소로 이동했다. [사진=공주시] 2023.07.15 nn0416@newspim.com

일부 지역은 상가지역이 침수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에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공주의 경우에는 중심 상가가 물에 잠기면서 대부분의 상가가 폐업 상황에 내몰렸다. 

한 공주 상인은 "가게가 물에 잠기면서 내부에 있는 상품을 모두 쓸 수 없게 됐다"며 "이런 수해는 난생 처음이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주저앉았다.

당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가지원을 받으려면 1곳의 기초자치단체의 총 피해액이 최소 65억원에서 최대 110억원 이상 수준으로 조사돼야 한다.

다만 수해로 인해 폐기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지원이 되는 대상에서 집기나 제품 등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집기 등 들고 갈 수 있는 것 등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소상공인은 "이번 피해를 무조건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일부지역은 주변 공사에 따른 인재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충분히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대 안정됐던 소비자물가 반등 우려…소비 위축 '악순환'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경제 지수는 바로 '소비자 물가'였다. 물가 상승률이 2.7%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고공행진을 걷던 물가를 안정시켰다는 데 위안을 삼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하반기에 2% 중반대(의 물가 상승률)를 유지할 것"이라며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추가경정예산 마련에 대해서는 "빚잔치 하자는 말과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해왔다.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기재부는 향후 물가가 2.7%를 밑돌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농산물 물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에서 17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한 침수·낙과·유실·매몰 등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2만7094.8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축구장 3만8000개 면적 규모다.

6월 들어 잦은 소나기성 호우와 우박으로 경북권의 과수농원 등 농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우박피해 사과 농원. 2023.06.15 nulcheon@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17일 기준 적상추와 청상추 100g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각각 1791원, 1821원으로 한달 전 대비 78.5%, 68.5% 뛰었다. 시금치, 얼갈이배추도 각각 69%, 53.6%씩 올랐다. 

열무(51.2%), 토마토(21%), 미나리(13.2%), 배추(12%), 깻잎(9.1%), 참외(8.8%), 수박(8.5%), 무(7.6%), 대파(7.6%), 생강(7.6%), 쪽파(5.1%), 오이(2.4%) 등의 가격도 올랐다.

당장 식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떨어졌다.

한 소상공인은 "메뉴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식자재 가격이 급증하면 장사를 해도 남지 않는다"며 "경제 상황이 이런데 물가를 낮췄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정부 모습을 보니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경기 위축은 정부도 인지한 상황이긴 하다. 기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낮춰잡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집중호우에 정부도 적잖이 놀란 기색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는 이례적일 뿐더러 피해 규모 역시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하반기 기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나가면서 경기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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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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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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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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