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위한 데이터 150종→1100종 확대…전국 지갑없는 오프라인 쇼핑 구현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07:30

초격차 스타트업 디지털 분야 선발
물류·금융·안전 등 디지털화 가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스타트업이 인공지능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7배 가량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를 키워 전국에서 지갑없이 오프라인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데이터 구축·활용 촉진, 디지털 산업 고도화, 통신망 구축 등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서비스와 전(全) 산업간 융합 활성화를 통해 국민 일상 속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 스타트업 활용 데이터 1100종 확대…저작권 침해 면책 추진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발굴해 현재 150종에서 오는 2027년까지 1100종까지 확대한다. 산업 전문 분야별 언어 데이터는 250종 이상 구축한다.

스타트업이 AI허브 내에서 데이터 이용부터 AI 서비스 개발까지 가능하도록 개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인프라 구축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1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허브 내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기준 표준화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유형별 '데이터 품질평가 단체표준'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제정 및 품질인증제도' 역시 도입한다.

스타트업의 AI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데이터 가공,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도 지원한다.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crawling) 행위'는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한 저작물 접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저작권법에 개정·명시한다.

단기적으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저작권 명확화를 위한 '(가칭)AI 산출물 활용 가이드'를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창작자‧업계 등 이해관계자 이견을 조율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AI 입법 동향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선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집중적인 투자가 이어진다.

메타버스 분야에서 현실공간·자원을 디지털 기반으로 확장해 전(全)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현실-가상 융합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현장 수요를 토대로 실감콘텐츠 및 XR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지원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출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10 pangbin@newspim.com

블록체인에서는 AI·사물인터넷(IoT)·웹3.0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활용하기 위한 신산업 융합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AI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 AI가 생성한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기술의 수준도 높인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할 때 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신규 선발 및 지원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AI반도체와 관련, AI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국산 AI반도체 개발 및 국내시장 조기 창출 등 AI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SW) 자산 가치평가에 기반한 자금도 지원한다. 이미 올해부터 시작해 데이터 가치평가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융자 및 보증 지원이 진행중이다. SW 자산 전용 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가치평가 기반의 정책자금 융자지원도 내년에 신설한다.

초고속‧대용량 실감형 5G 특화망 융합서비스 발굴 및 실증지원을 통해 28GHz 산업융합도 촉진한다. 내년 1분기까지 음영구역을 해소하기 위해 5G 전국망을 조속히 구축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6G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원천기술 연구와 해심부품 등 상용화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6253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추진한다.

◆ 물류·금융·안전·행정·교육 분야 디지털화 가속

물류·유통에서는 주차공간·버스 배차 등 생활형 교통정보 제공 및 물류 혁신을 추진한다. 항만 인근 및 물류센터 집중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 주차 가능 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버스 정보와 관련, 주요 관광지 또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드론·로봇을 생활물류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서울의 기온이 33도속 폭염특보가 발효된 20일 오후 서울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위도 잊은채 손흥민 선수의 사진를 뒤로하고 이국정취를 감상하고 있다.2023.07.20 yym58@newspim.com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동남아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사업자간 제휴를 확대한다.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산업단지 제조환경과 유사한 가상환경·모의 제조환경 구현을 통해 산단 근로자의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IoT 기반 원격감시시스템'을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주요 간선 구간으로 확대한다. 항만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품 제조·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QR코드에 반영한다.

복지에서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 30만 가구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해 맞춤교육 실현을 위한 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 대비 크게 낮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생성형 AI 출현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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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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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