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북 송금·백현동' 이재명만 남았다…조만간 檢소환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요 사건관계인들 재판 진행 중…이 대표 등 핵심만 남아
이 대표 이어 '돈봉투 수수자' 20명도 줄소환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사실상 이 대표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기 전, 그를 직접 조사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검찰과 민주당 사이의 기 싸움이 재연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 안팎에선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8월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6 pangbin@newspim.com

◆ 李, '대북 송금·백현동' 최종 윗선 지목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상황이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을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의혹이 더 커지기도 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최근 진술을 번복했고, 이에 그의 앞선 발언을 두고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없는 진술을 얻어냈다는 측과 민주당이 그를 압박해 진술 번복을 끌어냈다는 측 간의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백현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그의 정치 공동체로 꼽히는 인물로, 사실상 검찰 수사가 이 대표 목전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 사건은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셈이다. 대북 송금 사건에선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백현동 사건에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등 주요 인물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이 대표 조사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그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檢-野, 갈등 격화하나…이재명 이어 '돈봉투 수수자' 줄소환도 예고

그동안 민주당과 검찰 사이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져 왔다. 검찰 수사에 반발한 민주당은 여론전을 펼치고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기도 했으며, 항의차 대검찰청을 포함한 여러 검찰청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장 지난 23일에도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관련 항의차 수원지검을 방문한 뒤 지검장 면담이 불발되자 농성을 벌이기까지 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정권이 교체된 후 최근 '돈봉투 사건'까지, 검찰이 야당을 겨냥해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을 비판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또다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할 경우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이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올 초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중앙지검에서 각각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이 대표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시 후보(전 당대표) 캠프로부터 300만원의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수수자'를 특정해 나가고 있다.

검찰은 수수자 특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대표를 포함해 의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은 밖에서 보기에 매우 부적절하고, 내년 총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 입장에선 검찰 수사 자체에 반발하는 입장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