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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금태섭 "여야, 알리바이 정치에 매몰...새로운당은 문제해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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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당 창당'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인터뷰
"국민의힘·민주, 서로 청산 대상으로만 봐"
"진보·보수를 떠나 망가진 논의의 틀 복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가칭 '새로운당' 창당 절차에 돌입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알리바이 정치'를 꼽았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정치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지만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대를 향해 비방을 위한 비방만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치다.

금 전 의원은 현 정치권을 "논의의 틀 자체가 깨진 상태"라고 진단하며 새로운당을 통해 "문제해결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24 pangbin@newspim.com

금 전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거대 양당의 문제점을 묻는 말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친일파, 토착왜구라고 하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니 종북좌파라고 한다. 서로 적으로 보고 갈라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금 전 의원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상대 진영 사람들은 적, 배제해야 할 사람들로 본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당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마저도 발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큰 변화를 하기 힘들다고 예측했고 국민의힘은 변화하려는 동력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금 전 의원은 새로운당을 통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문제해결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장은 진보나 보수를 떠나 현 정치권에서 망가진 논의의 틀을 복원하고, 이후에 이념적 스펙트럼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24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금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현재 거대 양당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는지

▲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필요하면 토론도 하다가도 어쨌든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다. 언제부터인가 상대편 사람을 적, 배제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친일파, 토착왜구 등 배제하고 청산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니 종북좌파니 하고 있다. 이렇게 적으로 보고 갈라서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양당 정치인들은 지금 회사원 같다. 윗사람 눈치 보고 한 올라가려는 것 같다. 뚜렷한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선거에서 이겨서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진퇴를 두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대표가 아니면) 총선 치를 사람이 또 누가 있냐`는 식의 이야길 한다. 어떤 가치 판단 같은 게 없는 것이다. 여권도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때 여러 사람이 나와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용산에선 아무 말도 안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식으로 누르는 건 정당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인데 지금은 일체 아무도 이야기를 안한다. 양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안 나오니 당내의 잠재력마저도 발휘가 안 된다. 결국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가 집권하든 국민 전체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오히려 망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 민주당은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변화할지 모르겠다.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 코인 게이트 등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선거 앞두고 이들 정도를 정리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다.

여당은 변화하려는 동력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결국은 대통령과 현역 의원들의 생각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을까 예상한다.

- 한국 정치가 퇴화했다고 보는지

▲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어느 쪽이든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는 그걸 고쳐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양당에서 했을 때 양쪽 다 선의는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게 안 됐을 때 '죄송하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며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정책까지도 적대 관계에 이용하려고 한다.

집값이 안 잡히는 걸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든지, 상대방에서 적폐 세력 혹은 좌파 세력 때문에 안 된다고 남의 핑계를 댄다. 그러다 보면 적시에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 탄핵은 사실 헌법 질서에 있어서나 국민에게나 상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유권자 절반 이상이다. 문재인 정부 때 이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안 하고 내내 우리 사회에 친일 기득권 세력이 있고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편 가르기를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다시 이권 카르텔과 종북 좌파 세력이 있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

정치가 국민을 이끄는 리더십의 역할도 있다. 이제 국민들은 전체가 잘 되기보다 저쪽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아졌다. 그런 마음을 자꾸 키우면 내부적으로 싸우니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퇴화했다고 본다.

- 새로운당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 문제해결 중심 정당이다.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당. 말한 것을 지키려면 시간이 걸려서 쌓아나가야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정치인으로서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말한 것은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저희 당도 그런 걸 보여드리고자 한다.

새로운당도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잘못도 할 것이다. 그럴 때면 정면으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게 정치를 바꿔나간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민의힘도 잘못할 때가 있고 민주당도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고 서로 '저쪽도 그랬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새로운당은 총선 때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차별화하려고 한다.

- 새로운당은 이념적으로 어떤 스펙트럼을 추구하는지

▲ 실제로 새로운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고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게 의미 없나는 생각은 안 한다. 다만 지금 신당을 만들려는 이유는 진보·보수를 따지기 이전에 정치권에서 기본적인 논의의 틀 같은 게 깨졌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를 복원하는 데 동의하는 게 첫번째다. 일단 진보든 보수든 함께할 수 있다. 논의의 틀이 복원된다면 나중에 또 분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단계에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념은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현재 방송법을 개정하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개정안이 옳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5년간 집권한데다 의석도 과반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던 문제였는데 안 했다.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민주당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저는 민주당이 방송법을 추진하려면 먼저 진지하게 우리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부탁하는 자세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왜 안하냐고만 하는 건 실제로 무언가 할 마음은 없는 '알리바이 정치'다.

- 다른 제3지대와 통합 가능성은

▲ 새로운 세력을 만든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다만 아예 처음부터 정치를 시작하신 분이 아닌 다음에는 각자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있고 속해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같이 할 거다', 어떻다, 저렇다 평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존중하고 응원의 마음을 보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통합이라는 말은 하기 어렵다. 다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느슨한 연대 정도. 어떻게 될지는 제가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면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긴 대단히 조심스럽다. 어쨌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서로 편갈라서 정말 상대방은 악마인 것처럼 싸우는 건데 새로 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협력을 못 하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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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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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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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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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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