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①금태섭 "여야, 알리바이 정치에 매몰...새로운당은 문제해결 정당"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2:00

'새로운당 창당'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인터뷰
"국민의힘·민주, 서로 청산 대상으로만 봐"
"진보·보수를 떠나 망가진 논의의 틀 복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가칭 '새로운당' 창당 절차에 돌입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알리바이 정치'를 꼽았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정치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지만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대를 향해 비방을 위한 비방만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치다.

금 전 의원은 현 정치권을 "논의의 틀 자체가 깨진 상태"라고 진단하며 새로운당을 통해 "문제해결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24 pangbin@newspim.com

금 전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거대 양당의 문제점을 묻는 말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친일파, 토착왜구라고 하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니 종북좌파라고 한다. 서로 적으로 보고 갈라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금 전 의원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상대 진영 사람들은 적, 배제해야 할 사람들로 본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당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마저도 발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큰 변화를 하기 힘들다고 예측했고 국민의힘은 변화하려는 동력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금 전 의원은 새로운당을 통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문제해결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장은 진보나 보수를 떠나 현 정치권에서 망가진 논의의 틀을 복원하고, 이후에 이념적 스펙트럼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24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금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현재 거대 양당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는지

▲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필요하면 토론도 하다가도 어쨌든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다. 언제부터인가 상대편 사람을 적, 배제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친일파, 토착왜구 등 배제하고 청산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니 종북좌파니 하고 있다. 이렇게 적으로 보고 갈라서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양당 정치인들은 지금 회사원 같다. 윗사람 눈치 보고 한 올라가려는 것 같다. 뚜렷한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선거에서 이겨서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진퇴를 두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대표가 아니면) 총선 치를 사람이 또 누가 있냐`는 식의 이야길 한다. 어떤 가치 판단 같은 게 없는 것이다. 여권도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때 여러 사람이 나와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용산에선 아무 말도 안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식으로 누르는 건 정당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인데 지금은 일체 아무도 이야기를 안한다. 양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안 나오니 당내의 잠재력마저도 발휘가 안 된다. 결국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가 집권하든 국민 전체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오히려 망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 민주당은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변화할지 모르겠다.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 코인 게이트 등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선거 앞두고 이들 정도를 정리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다.

여당은 변화하려는 동력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결국은 대통령과 현역 의원들의 생각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을까 예상한다.

- 한국 정치가 퇴화했다고 보는지

▲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어느 쪽이든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는 그걸 고쳐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양당에서 했을 때 양쪽 다 선의는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게 안 됐을 때 '죄송하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며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정책까지도 적대 관계에 이용하려고 한다.

집값이 안 잡히는 걸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든지, 상대방에서 적폐 세력 혹은 좌파 세력 때문에 안 된다고 남의 핑계를 댄다. 그러다 보면 적시에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 탄핵은 사실 헌법 질서에 있어서나 국민에게나 상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유권자 절반 이상이다. 문재인 정부 때 이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안 하고 내내 우리 사회에 친일 기득권 세력이 있고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편 가르기를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다시 이권 카르텔과 종북 좌파 세력이 있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

정치가 국민을 이끄는 리더십의 역할도 있다. 이제 국민들은 전체가 잘 되기보다 저쪽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아졌다. 그런 마음을 자꾸 키우면 내부적으로 싸우니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퇴화했다고 본다.

- 새로운당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 문제해결 중심 정당이다.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당. 말한 것을 지키려면 시간이 걸려서 쌓아나가야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정치인으로서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말한 것은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저희 당도 그런 걸 보여드리고자 한다.

새로운당도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잘못도 할 것이다. 그럴 때면 정면으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게 정치를 바꿔나간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민의힘도 잘못할 때가 있고 민주당도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고 서로 '저쪽도 그랬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새로운당은 총선 때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차별화하려고 한다.

- 새로운당은 이념적으로 어떤 스펙트럼을 추구하는지

▲ 실제로 새로운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고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게 의미 없나는 생각은 안 한다. 다만 지금 신당을 만들려는 이유는 진보·보수를 따지기 이전에 정치권에서 기본적인 논의의 틀 같은 게 깨졌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를 복원하는 데 동의하는 게 첫번째다. 일단 진보든 보수든 함께할 수 있다. 논의의 틀이 복원된다면 나중에 또 분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단계에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념은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현재 방송법을 개정하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개정안이 옳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5년간 집권한데다 의석도 과반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던 문제였는데 안 했다.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민주당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저는 민주당이 방송법을 추진하려면 먼저 진지하게 우리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부탁하는 자세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왜 안하냐고만 하는 건 실제로 무언가 할 마음은 없는 '알리바이 정치'다.

- 다른 제3지대와 통합 가능성은

▲ 새로운 세력을 만든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다만 아예 처음부터 정치를 시작하신 분이 아닌 다음에는 각자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있고 속해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같이 할 거다', 어떻다, 저렇다 평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존중하고 응원의 마음을 보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통합이라는 말은 하기 어렵다. 다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느슨한 연대 정도. 어떻게 될지는 제가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면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긴 대단히 조심스럽다. 어쨌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서로 편갈라서 정말 상대방은 악마인 것처럼 싸우는 건데 새로 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협력을 못 하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