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남은 기대 수명 비례해 투표해야" 김은경 설화에 당내서도 "귀를 의심"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1:57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1:58

청년좌담회서 "왜 미래 짧은 분이 똑같이 표결"
與 "혁신 물건너가" 비명 "귀를 의심했다"
혁신위 "민주주의 기본 원칙 부인한 바 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원회의 김은경 위원장이 '노인 비하' 설화에 휩싸였다. '코로나 초선' 이후 잇단 논란이다.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그런 인식과 자세로 민주당 혁신을 앞장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성토가 쏟아져 나온다. 혁신위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 리스크까지 겹쳐 혁신 동력이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다. 2023.07.21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 좌담회' 자리에서 본인의 자녀가 어릴 때의 발언을 빌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여명을 얼마라고 보았을 때 자기 나이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중학생이 보기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라고 말해 '노인 비하'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혁신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아들이 중학생 시절에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며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왜곡해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강민정·고영인·김영배 등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과 간담회를 한 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 학습으로 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에 비유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올해 3월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해 학교로 돌아간 뒤 코로나를 겪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차이가 아주 심각할 정도였다. 코로나 세대는 다른 세대"라며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다. 소통이 잘 안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보다 앞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암시하며 "자기 계파를 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전 대표가) 그러지 않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해 친낙(친이낙연)계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의 설화는 여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노인무시·노인비하 DNA의 화룡점정"이라며 "민주당 혁신위는 김 위원장 이하 전원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모든 직으로부터 사퇴는 물론, 혁신위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일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둘째 아들의 발언을 왜곡해 사안을 정쟁화하고 세대 갈라치기 하는 사람은 김 위원장 본인"이라며 "혁신위도 구태에 빠져있다면 민주당 혁신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뭐가 왜곡됐다, 갈라치기 한다고 상대를 탓하거나 언론을 탓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지한 건지 인식이나 기본적인 가치관에서 결함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중대하다. 그런 인식과 자세로는 민주당 혁신을 앞장서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도 비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BBS '전영선의 아침저널'에서 "정말 귀를 의심했다.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당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 맞나"라며 "지독한 노인 폄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잇단 설화 때문에 가뜩이나 기대가 크지 않던 혁신 동력도 힘을 잃는 모양새다.

조 의원은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것 때문에 우리 당이 이렇게 도덕성 문제가 생기고 당내 민주주의가 굴절되고 그렇게 됐느냐"며 "근본적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지금 진행되는 혁신의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절대 좋은 평가 못 받는다"고 못 박았다.

더구나 첫 혁신안으로 제시했던 불체포특권 포기가 수용되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으며, 그마저도 '정당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만 포기하겠다고 해 혁신위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지난달 21일 출범 한 달 만에 혁신위는 '패키지 혁신안'을 발표하며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려 시도했다. 혁신위가 제안한 안은 ▲꼼수탈당 방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명투표 ▲당내 상시 윤리감찰 등이 골자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를 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인가"라며 당내 반발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혁신위가 공천룰 변경을 시사하면서 기존 의원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 혁신안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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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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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