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광온, 대의원제 폐지 반대..."권리당원만으론 특정 지역 위축"

기사입력 : 2023년08월06일 15:56

최종수정 : 2023년08월06일 19:10

6일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천명"
돈봉투 의혹·김남국 논란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당 혁신위원회가 논의 중인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의원제 폐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 "권리당원만으로 중요한 당 의사결정을 하면 특정 지역이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제약된다. 그런 현상의 보완을 위해 대의원제를 도입해 각 지역위원회에 대의원을 두게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8.04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대의원제 문제는 역사성을 지닌 사안이라서 어느 한 면에서 재단하고 결정하기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있던 우리 당의 전국정당 가치를 지키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60표와 같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선 "권리당원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대의원 수를 늘리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히며 "제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하거나 그 방향으로 결정할 건 아니다"며 "혁신위에서 안을 낼 경우 당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박 원내대표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우리 당이 뭔가 감추려 한다거나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게 하려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이 명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이 결정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특위에서 이 문제를 정말 신속하고 철저히 다룰 예정"이라며 "누누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마초구 프로트원에서 열린 민생채움단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3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의 일문일답이다.

- 취임 당시 밝혔던 목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시는지

▲ (박 원내대표) 100일을 스스로 평가하는 건 면구스럽고 언론에서 평가해준 걸로 갈음하겠다. 다만 통합의 기반을 어느 정도 확충했느냐, 쇄신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는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린다. 현재 통합은 진행형이고 역행해서 가고 있진 않다. 통합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 게 사람과 조직의 생리라고 믿고 특히 정당은 쇄신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믿는다.

- 혁신위 출범 한 달 반이 지났다. 여러 논란 속에 조기종료 한다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 (박 원내대표) 혁신위 활동이 어떤 논란 때문에 아예 형해화되고 무용지물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간 노력한 혁신안은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의원제 폐지나 공천 문제는 당내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게 될 것이다.

- 혁신위에서 논의하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박 원내대표) 대의원제 문제는 역사성을 지닌 사안이라서 어느 한 면에서 재단하고 결정하기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대의원제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의한 제도다. 우리 당의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전국대의원대회로 전국의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헌·당규·강령 등 모든 것을 개정할 수 있고 제정할 권리를 지녔다.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대의원제가 우리 당이 전국 정당화를 꾀하면서 권리당원 숫자가 부족한 TK(대구·경북)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강원도 등 전략 지역, 취약지역을 고려한 제도다.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하자는 정당이 전국정당 목표를 버릴 순 없다. 권리당원만으로 중요한 당 의사결정을 하면 특정 지역이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제약된다. 그런 현상의 보완을 위해 대의원제를 도입해 각 지역위원회에 대의원을 두게 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있던 우리 당의 전국정당 가치를 지키는 제도다. 다만 전국적으로 30만명쯤 됐던 권리당원 수가 이제는 100만명이 넘었기 때문에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했다. 권리당원 결정권이 약화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렇다면 대의원 수를 늘리면 된다. 권리당원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대의원 수를 늘리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제 의견인데 제 의견이 전체 의견과 다를 수 있고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과 다를 수 있는데, 제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하거나 그 방향으로 결정할 건 아니다. 혁신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걸 토대로 혁신위 안을 낼 경우 당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 정기국회 워크숍이 1박 2일로 예정돼 있는데 쇄신안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이고 워크숍에선 어떤 이야기 나눌 것인지

▲ (박 원내대표) 제도의 쇄신이 있을 수 있고 자세의 쇄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특히 강조하는 건 자세의 쇄신이라고 생각한다. 윤리성 회복하는 게 일차적 중요 쇄신 과제이고 목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의 생각은 하나다. 쇄신하지 않으면 죽는다. 쇄신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아주 단순, 명료한 생각을 다들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정기국회 앞둔 워크숍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그런 건 없을 걸로 보고 확고하게 방향과 내용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 올 경우 어떻게 할 건지

▲ (박 원내대표) 이 대표는 지난번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내려놓는다고 천명했다. 그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므로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겠다고 일관되게 말씀했다.

- 국회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이 결정되면 표결에 부칠 텐데 어떻게 할 건지

▲ (송 원내수석) 윤리특위에서 아직 심사하지 않았는데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특위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 신속하게 철저하게 다룰 예정이다. 결론이 나오면 그에 대해 우리 당 전체에서도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 누누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진 않는다.

- 돈봉투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은

▲ (박 원내대표) 돈봉투 의혹이 저희의 쇄신 계기가 됐다고 기자회견문에서 말씀드렸다. 이 문제 관련해선 국민께서 우리 당이 뭔가 감추려 한다거나 미루려 한다거나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당 의원의 실명이 특정됐다는 등의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작업하기를, 증거가 있을 때 이야기하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분명한 근거에 의해 제시될 때 당이 명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 지역구 의석을 줄인다면 현역 의원 반발이 있을 텐데 검토하고 있는지

▲ (박 원내대표) 선거제 고치는 건 개헌보다 어렵단 이야기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은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을 사실상 독점함으로써 극단적 대립 정치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 끊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 현재 정개특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담 통해서 매우 진지하게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당 민생채움단 현장방문 등 검토하는지

▲ (박 원내대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모방범죄, 범죄 예고, 이런 것들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어서 정부가 치안력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린다. 이런 범죄는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매우 강도 높게 논의돼야 할 것이고 민주당은 그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현장 방문이 필요하면 할 것이고 법안은 정비할 것은 정비하겠다. 원칙적으로 이런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처벌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100% 예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 정책, 양극화 해소 문제라든지 사회적 안전망 보강한다든지 이런 정책도 같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송 원내수석) 최근 강력범죄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우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도 같이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정기국회 중에 저희가 법을 내서 개정하겠다. 특히 안전에 관련한 문제, 스토킹 범죄, 여성 관련 범죄가 아직도 있는데 실제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작업도 같이하겠다.

heyjin@newspim.com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