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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 판결' 굴욕 CATL, CALB 대상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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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배터리 제조 업계 대표 기업들 간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업계 1위인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와 3위 중촹신항(中創新航·CALB) 간 특허 관련 소송전이 더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펑파이(澎湃) 6일 보도에 따르면 CALB는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CATL이 제기했던 두 건의 특허 소송에 대해 국가지식재산권국(지재권국)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CATL 역시 지재권국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무효 판결을 통보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2건의 특허에 대해 베이징시 지재권 법원에 행정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CATL은 앞서 2021년 CALB가 '리튬 이온 배터리'와 '양극판 및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두 건의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당초 3050만 위안(약 55억 2400만원)을 청구했다가 2022년 7월 7850만 위안으로 인상했다.

푸저우시 중급법원은 올해 2월 1심 판결에서 CALB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CATL에 약 600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에 CALB는 최고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지재권국에는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재권국의 판결은 나왔지만 최고인민법원은 아직 해당 소송건을 심리 중으로, 업계의 관심은 CATL이 CALB와의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펑파이와의 인터뷰에서 "지재권국이 두 건의 특허 침해 소송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국가 행정기관의 판결로서 특허는 여전히 법적 효율을 갖는다"며 "CATL이 현재 베이징 지재권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까지 두 업체가 모두 불복한다면 최고인민법원에 2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고법원에서도 무효 판결을 내린다면 특허권이 소멸되면서 특허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CATL이 푸저우 중급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기각될 수 있다"고 해당 인사는 덧붙였다.

[이미지=펑파이(澎湃) 갈무리]

CATL은 최근 CALB에 대한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CALB가 자사 지재권 5개를 침해했다며 2021년에만 5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8월에도 특허 침해 소송 1건을 추가하면서 총 6억 47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ATL이 CALB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CALB의 급부상이 있다. CALB는 2007년 설립된 중항리튬배터리가 전신으로, 2021년 중촹신항으로 사명을 변경한 데 이어 2023년 중촹신항과학기술그룹유한회사로 또 한 번 사명을 변경했다.

2021년, CALB는 CATL의 양대 고객사였던 광저우자동차 아이온(埃安·Aion)과 샤오펑(小鵬·Xpeng)을 자사 고객사로 만들었다. 당시만 해도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인 비야디(BYD)를 고객사로 둔 CATL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아이온 판매량 증가와 함께 중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중상정보망(中商信息網)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CALB의 중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8.26%(탑재량 12.56GWh)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3%p 늘어난 것으로, CATL과 비야디의 뒤를 이은 3위를 차지했다.

CALB은 최근 2년 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후발주자다.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중상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내 CALB 배터리 탑재량은 12.56GWh로 시장 점유율 8.26%를 차지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시장 점유율이 1.3%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CATL(66.03GWh,43.4%), 비야디(45.41GWh, 29.85%)에 이은 3위다.

한편 최근 CATL은 상반기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0% 이상 급증하며 200억 위안을 돌파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배터리 시장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올 상반기 공장 생산가동율은 60%까지 낮아진 상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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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직원 35명' 日 NEC…한달 인건비는 300만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NEC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35명으로만 구성된 '무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부터 중간관리자, 실무 직원까지 모두 AI로 채웠으며, 한 달간 투입된 비용은 약 35만엔(약 300만원)에 불과했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월평균 비용은 약 1만엔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과 비교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14일 닛케이(日經)비즈니스에 따르면 NEC는 지난 8월 1일 '코퍼레이트 AI·워크포스 부문'을 출범했다. 9월 3일 기준 35명의 AI 에이전트가 소속돼 있으며, 경영진 역할을 맡은 AI부터 재무·전략 담당자, 실무 직원까지 일반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 부서는 법무·인사 등 기업의 관리 업무 가운데 특히 경영기획에 가까운 일을 맡는다. 사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현황판을 작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 AI 35명이 월 300만원으로 경영기획까지 NEC가 공개한 실증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용이다. AI 부서의 실증 기간인 7월 한 달간 AI가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토큰 비용은 약 300만원이었다. 같은 업무를 사람이 수행한다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약 8만5000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나 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AI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토큰 비용이다.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전력, 보안 관리 등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업무도 구체적이다. 재무 담당 AI는 매월 사내 결산 자료를 취합해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가 분석 담당 AI는 매일 아침 자사와 경쟁사의 주가 동향을 정리한다. 또 다른 AI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갱신 시기를 분석해 영업 대상으로 삼을 고객을 추려낸다. NEC 무인 부서 구성 [출처=닛케이비즈니스] ◆ AI가 AI를 평가하고 조직을 개선 이 부서의 특징은 AI가 단순히 주어진 작업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예컨대 품질관리 담당 AI는 다른 에이전트가 만든 자료를 점검해 누락된 내용을 지적한다. 비용 관리 담당 AI는 토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조직 전체에 공유한다. 재무 담당 경영진 AI는 AI 활용에 투입하는 비용과 성과를 비교해 투자 판단을 내린다. AI 경영진은 매주 '임원회의'를 열어 조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AI 직원의 역할과 직책이 맞지 않으면 인사 면담을 거쳐 강등하는 사례도 나왔다. 사람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평가와 관리 절차를 AI 조직에도 적용한 것이다. 업무 중 오류가 발생하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수정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실패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적용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업무 수행 방식을 계속 다듬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종 평가와 의사결정, 거버넌스 통제는 사람이 담당하며,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도 직원이 개입한다. ◆ 사람은 AI가 만든 결과로 현실을 움직인다 NEC가 무인 부서를 만든 배경에는 AI 활용 방식을 바꾸려는 전략이 있다.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자체가 독립된 조직처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다마 히로시 AI전환최고책임자는 "사람이 AI를 매번 사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AI의 속도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인적 자본과 AI 자본을 분리하고, 각각의 강점을 살려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제공하는 분석은 경영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NEC 측은 기존에는 사업 부문이 보고하는 수치가 보수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AI는 예측에 기반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 사업 부문과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부서의 업무 범위는 향후 총무 등 기업 관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곧바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NEC의 입장이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goldendog@newspim.com 2026-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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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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