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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식당 80대 여주인 강간 시도·살해 60대, 징역 30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06:01

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0년
만기출소 시 나이 '90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만취 상태에서 80대 여성을 강간 시도 및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로 추정되는 식당 주인 B씨를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B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식당 문을 잠그고 B씨를 주방으로 끌고가 넘어뜨려 가위로 B씨의 배 부위를 수회 찔렀다. 강간을 시도한 A씨는 B씨의 계속된 저항에 B씨 목을 눌러 살해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A씨에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자신의 영업장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불시의 공격받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제대로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극도의 고통과 공포, 수치심 속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양형 부당과 심신 미약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보지 않고,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외에 1심이 인용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등은 유지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늦추어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만기출소 시 90대 나이가 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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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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