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인 NPU를 사용한 공공 데이터센터가 내년에 들어선다.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예비타당성 사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AI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자율주행 ▲배터리 ▲의료 마이데이터 ▲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AI 반도체에서는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한다. 공공은 2024년까지 민간은 2025년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공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AI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R&D 사업자 선정시 국산 AI반도체를 사용하거나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점부여 등을 통해 협업생태계도 강화한다.
UAM과 관련, UAM용 주파수 구축 TF를 구성해 안전한 UAM 운항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단계적 주파수 발굴·공급을 추진한다. '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R&D)'에 대한 예타를 올 하반기 추진해 항공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수소에 대해서는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을 개발하고 클러스터 구축(비R&D) 예타도 추진한다. 수소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사업자의 분류·역할 등을 규정하는 '수소사업법(가칭)' 제정도 검토한다.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차량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준을 완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구역 외에서도 가명처리된 영상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식별번호 부여 등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토대로 배터리 독자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소유권 분리･등록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에 업계 초안을 논의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해서는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조속히 구체화해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장비 도입하고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기간을 40일에서 25일로 단축한다. 심의변경 대상인(금액, 사양변경 등) 장비의 변경사유에 필요한 항목(부합성, 활용성, 적정성)만 평가해 변경심의도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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