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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與 수도권 위기론 본질은…"인물난 아닌 尹 국정운영 성과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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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국민의힘 수도권 전멸' 주장했다가 사과
與, 2004~2020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는 한 번
전문가 "차기 총선은 尹 중간 평가"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제22대 총선을 약 8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열세를 보일 것이라는 '수도권 위기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3차례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3회차 모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섰다.

서울 지역에서 양당은 근소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하다가 8월 2주차(지난 7~8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 34.6%, 민주당 지지율 34.0%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연이은 설화 논란과 활동 조기 종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민주당 내홍 심화에도 좀처럼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자 당내에서도 수도권 위기론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8 leehs@newspim.com

◆ 신평 발 '수도권 위기론' 점화…수도권 중심으로 인물 없어

지난 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신평 변호사는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공황 상태를 불러올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는 거의 전멸. 또 전체 의석수에서도 지금 의석보다도 오히려 더 줄어든 참혹한 결과가 나와서 지금 상당히 쇼크를 안겨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언론을 통해 신 변호사의 발언이 알려지며 여당을 둘러싼 신평 발 수도권 위기론이 빠르게 확산됐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다음날 공지를 통해 "어제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신 변호사가 한 국민의힘 총선 여론조사 관련 발언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신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이 보도된 뒤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로부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거의 전멸한다는 여론조사를 국민의힘에서 결코 실시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당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신 변호사도 사과를 표했지만, 윤상현·안철수 등 자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기론이 되살아났다.

지난 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8개월 남짓한 총선에서 수도권 위기론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기는 총선을 위해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며 "인재 영입과 정책발굴에 만전을 기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집권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이)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당선될 만한 사람들이 없는 데다가 대부분의 현재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다 보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시민이 그분들과 대항해서 싸우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 與, 17~21대 총선에서 한 차례 제외하고 다수 의석 확보 실패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수도권 지역에서 약세를 보이는 것은 당초 수도권이 대표적인 '험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두고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면서도 "그게 새로운 분석이나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 우리 당의 경우에는 서울‧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마치 몇몇 지도부가 노력하면 될 것처럼, 인물만 잘 고르면 될 것처럼 (얘기) 하는 것은 다소 부분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수도권 위기론이 위기론이기보다는 수도권은 항상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위기론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면서도 "서울이 정확하게 49개 선거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20개, 한 40% 정도 이상을 이긴 게 2004년 이후에 5번의 선거 중에서 1번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의 설명대로 지난 2004~2020년 치러진 다섯 차례의 총선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강세를 나타냈던 선거는 2008년 선거뿐이었다.

제17대 총선의 경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수도권 전체 의석수 109석 중 33석,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76석을 차지해 열린우리당이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있었던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허니문 효과'를 톡톡히 보며 수도권 지역 선거에서 승리했다. 허니문 효과는 정권 출범 초기에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토대로 여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44일 만에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 총 의석수 111석 중 81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이후 치러진 제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은 연이어 다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제19·20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은 각각 수도권 총의석수 112석 중 43석, 122석 중 35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도 전체 수도권 의석수 121석 중 약 13%에 해당하는 16석만을 가져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8 photo@newspim.com

◆ 전문가들 "내년 4·10 총선은 尹 중간 평가…핵심은 국정운영 성과 내는 것"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차기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년 총선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라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많이 안 좋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두 가지 변수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내년 초에도 지금처럼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계속 커지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안 좋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좋아진다면 민주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고 해도 (민주당은) 이기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인물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물난이라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인물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리더십,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성과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총선의 전반적인 구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연동이 많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도 지향적인 공약, 중도 지향적인 정치 행보를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극우로 가고 있어서 환경적으로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를 두고는 "일각에서 비주류 중심으로 '대통령이 너무 편향적으로 가선 안 된다. 야당과 협치도 하고 중도 지향적인 정책도 내놓고 야당 협조를 받아 국정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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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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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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