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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지명…"원칙·상식으로 사법부 이끌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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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법관...尹 서울 법대 1년 후배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내달 24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8.22 parksj@newspim.com

이어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 등을 발간하는 등 실력을 겸비했고, 서울남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의 법대 1년 후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현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당시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이 부장판사와 오석준 당시 제주지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돼 오석준 법원장이 대법관이 됐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달 24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다. 산자부 장관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무조정실장 자리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교체 가능성도 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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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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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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