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3.5조 삭감된 21.5조…국제협력 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4:08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4:19

올해보다 13.9% 축소 '뒷걸음질'
R&D 국제협력 위한 법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주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4조 가량 삭감된다. R&D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2일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과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이다.

◆ 올해 대비 3.5조 삭감된 21.5조 주요 R&D에 투입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반영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사업(주요R&D) 예산은 모두 21조5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3조4500억원(13.9%↓)이 축소된 규모다.

이를 토대로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투자한다.

2024년 주요 R&D 예산 분야별 투자 규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8.22 biggerthanseoul@newspim.com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조80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첨단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 분야에는 2조5000억원을 투입,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첨단주력산업 분야에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에 투자한다. 디지털 융합에는 1조6000억원을 배정해 6G, 초거대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를 지원한다.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투자를 집중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수소기술 등 핵심R&D를 중심으로 투자하며 사업화 분야는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심의회의 직후 기획재정부에 통보됐다.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편성해 다음달 초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송부한다.

◆ R&D 국제협력 위한 법령 개정…출연연에 통합 예산 도입

이번 R&D 예산 배분과 함께 '정부R&D 제도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기존 양적 증가 중심의 R&D가 아닌, 혁신과 도전의 선도형 R&D를 지향한다는 취지다.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우수기관이 국제공동연구 시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해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27 photo@newspim.com

정부R&D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R&D 지원시스템도 혁신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가 적시에 착수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한다.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도 부처별 예산상한인 지출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

R&D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관리를 추진한다. 연구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는 등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 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단순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을 뛰어넘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IRIS 2.0'으로 전면 고도화해 활용한다.

누수되는 R&D 예산도 막는다. 올 하반기부터 해마다 성과 저조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하게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한다.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아울러 R&D 예산 증가에 맞물려 연구현장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연구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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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환·김채연, 피겨 남녀 싱글 금메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고려대)과 김채연(수리고)이 동계아시안게임의 꽃으로 불리는 피겨스케이팅 남녀 싱글에서 최강으로 평가되던 일본 선수들에 나란히 역전승을 거두고 동반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피겨 간판 차준환은 13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9.02점, 예술점수(PCS) 88.58점을 합해 총점 187.60점을 받았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이 13일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뒤 시상대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이로써 차준환은 전날 2위에 머문 쇼트프로그램 점수(94.09점)를 합해 총점 281.69점을 기록, 이날 실수를 연발한 아시아 최강 가기야마 유마(일본·272.76점)를 따돌리고 역전 우승했다. 가기야마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다. 동메달은 카자흐스탄의 샤이도로프 미카일(246.01점)이 차지했다. 김현겸(한광고)은 이날 경기 중 발목 통증으로 기권했다. 북한 로영명은 총점 205.16점으로 5위에 올랐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이 13일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회전 연기를 펼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한국이 동계아시안게임 피겨에서 남녀 싱글 동반 우승은 물론이고 메달 2개 이상을 딴 것조차 이번이 처음이다. 1999 강원 대회에서 양태화-이천군이 아이스댄스 동메달을 획득했고, 2011 알마티 대회에서 곽민정이 여자 싱글 동메달, 2017 삿포로 대회에서 최다빈이 여자 싱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피겨퀸' 김연아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적이 없다. 15명의 선수 가운데 14번째로 나선 차준환은 고난도 점프와 회전을 잇달아 하면서도 큰 실수는 한 번도 하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로 연기를 마친 뒤 금메달을 확신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채연이 13일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을 차지한 뒤 태극기를 두르고 포즈를 취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앞서 열린 여자 싱글에선 김채연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 사카모토 가오리(일본)에 역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 만년 2인자의 설움을 말끔히 털어냈다. 김채연은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9.07점, 예술점수(PCS) 68.49점을 합쳐 총점 147.56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71.88점)에서 2위에 올랐던 김채연은 총점 219.44점으로 사카모토(211.90점)를 큰 점수 차로 누르고 우승했다. 동메달은 일본의 요시다 하나(205.20점)가 차지했다. 김서영(수리고)은 150.54점으로 7위에 올랐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채연이 13일 피겨 여자 프리스케이팅에서 '금빛 연기'를 펼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김채연은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최고점을 모두 경신한 반면 세계선수권 3연패에 빛나는 사카모토는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하며 136.87점에 그친 게 뼈아팠다. 김채연은 어린 시절부터 '포스트 김연아'로 불리며 기대를 받았지만, 각종 불운에 시달렸다. 주니어 무대 데뷔전이 될 2020-2021시즌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2022년 12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선 동메달을 따냈지만 신지아(세화여고)가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묻혀버렸다. 2023년 3월 세계선수권 때도 전체 6위에 올랐지만 이해인(고려대)이 은메달을 따내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쇼트 프로그램 1위에 올랐던 나카모토 가오리가 13일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한 뒤 빙판에 넘어졌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그러나 묵묵히 자신의 연기에 집중해온 김채연은 대학 시절 의상 제작을 전공한 어머니 이정아 씨가 직접 제작한 의상을 입고 이날 은반 위에서 가장 빛나는 연기를 펼쳤다. 그리고 그동안 모든 설움을 말끔히 씻고 아시아 정상에 우뚝 섰다. 김채연은 경기 후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아시안게임 같은 큰 대회에서 사카모토를 꺾어 더욱 뜻깊다"면서 "안 믿기기도 하다. 정말 따고 싶었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돼 정말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이제 김채연은 다음 주말 서울에서 열리는 4대륙선수권대회와 다음 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나선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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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