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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년] ①'방탄 출마' 논란에 돈봉투·계파 갈등·혁신위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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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출마 때부터 시달린 사법리스크
영수회담 실패...친명 vs 비명 갈등은 심화
'구원 투수' 혁신위는 잇단 설화 속 조기 종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8월 2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으며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이 대표가 걸어온 길은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에 비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당대표 출마 때부터 '방탄'을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혁신위원회는 각종 설화와 갈등만을 남기고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연스레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사퇴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 당대표 당선 직후부터 출석 통보...검찰에 발 묶인 리더십

당대표 출마 전부터 꼬리표처럼 이 대표를 따라다닌 건 사법리스크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지 두 달여 만에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 대표가 곧장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인 그가 국회의원직에 더해 제1야당 대표라는 타이틀을 방탄삼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초리가 쏠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 만이자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해 9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권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이 대표는 올해 1월 10일과 28일, 2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2월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압도적 부결'을 총의로 모았다. 헌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투표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집계됐다. 

투표에 참여한 재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이 되기 때문에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결과는 부결로 났다. 민주당 내 '반란표'가 확인되며 이재명 리더십에 치명타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달 17일에는 4번째 검찰 소환조사에 응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5번째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 성사되지 않은 '영수회담'...친명 VS 비명 계파갈등까지

당내외로 협치가 요원한 것도 이 대표의 리더십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주도권을 가진 정부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최대치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영수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거듭 요청한 1대1 회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이유로 만남을 회피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31일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기현 대표와는 김 대표가 선출된 직후인 올해 3월 15일 첫 회동을 했다. 이후 TV토론 등 만남을 주선했지만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당내 상황도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으로 원활하지 못한 모습이다.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민주당은 책임론을 두고 양측으로 갈라졌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던진 비명계를 '수박(겉으로만 민주당원인 사람)' 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보다 더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내 십수명의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 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에 탈당하며 민주당의 도덕성이 흔들렸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명낙회동'도 쉽지 않았다. 집중호우로 한차례 미뤄진 뒤 만찬 회동이 이뤄졌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단합'을, 이 전 총리는 '도덕성 회복'을 각각 강조해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6.20 leehs@newspim.com

◆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잇단 설화 속 조기종료 '오명'

당 혁신위원회는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 등을 극복하기 위해 꺼낸 카드였다. 그러나 혁신위는 출발부터 '이재명 사조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데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미래가 짧은 분들' '코로나 초선' 등 잇따라 설화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조기 종료됐다.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도 당내 갈등의 '화약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위는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제의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과 공천룰에서 현역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내놨다. 이 때문에 비명계 인사들은 혁신안이 발표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대의원제 축소가 당 혁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당내 갈등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의 이견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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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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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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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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