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성비위 저질러도 징계는 없다...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있으나 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송활섭 대전시의원, 성비위 논란에 국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
의회 윤리특위 "개인사유" 선 그어...민주 "유명무실 윤리특위" 지적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국민의힘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품위 위반으로 당원자격정지 1개월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 사유로 시의회가 나설 이유가 없다는 이유지만 '제 식구 끌어안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시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송 의원이 일반시민에 대한 성비위를 일으켰다는 제보와 시의회 사무처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시당으로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2023.07.24 nn0416@newspim.com

24일 열린 시당 윤리위에서 송 의원에 대해 선출직 공직가 품위위반으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 결정을 내렸다. 자격정지 처분은 향후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 수준이다.

이현 시당 윤리위원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송 의원과 관련한 각종 구설이 일어 '자중하라'고 의원에게 구두경고했음에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윤리위 내부적으로 더 강한 처분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당 내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해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기강 확보 차원에서 엄중히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윤리특위는 해당 안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이 시의회가 아닌 시당으로 제보됐고, 내용도 '개인 사유'으로 시의회 윤리위가 다룰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리특위는 9대 의회 출범에도 1년 간 구성을 못하다 언론의 거센 비판에 지난달 간신히 이중호(국민의힘, 서구5)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여대야소 상황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스핌>이 지적하기도 했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사진=대전시의회] 2023.08.28 nn0416@newspim.com

이중호 위원장은 "사안에 대해 이야기는 전해들었지만 개인 사유로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윤리특위가 다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의원을 둘러싼 시의회 사무처 여직원 성희롱 의혹논란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중호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서무처 여직원들께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했지만 '그런 적 없다'는 답을 들었다, 현재로썬 관련 안으로 송 의원 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게 없다"고 설명하며 "만약 실제 피해자가 드러난다면 당연 관련해 특위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제 식구 끌어안기'라고 지적했다. 윤리특위 위원인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2) 시의원은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물어봐라, 이게 윤리특위가 다룰 사안인지 아닌지"라고 비판하며 "자당 의원과 관련한 건이니 당연 시의회 윤리특위가 열릴리 만무하다, 껍데기만 있는 윤리특위"라고 질타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