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고용부 '구직급여' 줄이고 '육아휴직' 늘린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올해보다 1조3500억↓…고용서비스 사업 감축
구직급여 10조9144억…올해보다 2695억 삭감
청년일경험지원 3배 확대…육아휴직 2905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3466억원 줄어든다. 대표적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내실화해 관련 예산을 조정한 영향이 크다.

특히 구직급여 예산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던 2022년(11조5339억원) 최고치를 찍은 후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발생 첫해인 2020년 구직급여 예산(9조5158억원)은 10조에 못 미쳤다.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한다.

고용부는 29일 오전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고용부 내년 예산 33조6039억…올해보다 3.9%↓

고용부의 내년 예산은 총 33조603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4조9505억원) 대비 1조3466억원(3.9%) 감소한 규모다.

내년 고용부 예산안을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 5조883억원 ▲특별회계 6802억원 ▲고용보험 16조3967억원 ▲산재보험 9조8039 ▲장애인 9009억원 ▲임금채권 5431억원 ▲근로복지 1908억원 등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9 jsh@newspim.com

일반·특별회계는 총 5조7685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9056억원(13.6%) 줄었다. 기금은 총 27조8354억원이며, 올해보다 4410억원(1.6%) 감소했다. 이 중 고용보험기금이 5140억원(3.0%) 줄어든 반면, 산재보험기금은 1633억원(1.7%) 증가했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크게 ▲민간 주도 일자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등에 투입된다.

먼저 지자체-중앙부처 간 연계를 통한 빈 일자리 매칭 지원을 위해 지역형플러스 예산을 기존 356억원에서 652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린다. 지역형플러스는 조선·뿌리 등 지역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금 483억원도 신설된다. 빈 일자리 취업 후 3개월간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6개월이 지나면 근속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2만4000명이다.

디지털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확대 및 돌봄 서비스 훈련 등 예산도 크게 늘린다. 대표적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예산을 올해 4136억원에서 내년도 4732억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7400명 확대한다. 돌봄 서비스 훈련 예산 350억원도 신규 배정해 총 10만명(의료기술 지원 9만4000명, 아이 돌봄 6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도 강화한다. 고교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예산 6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예산을 304억원 늘린다.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이를 위해 242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은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도 1663억원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

◆ 구직급여 2695억 줄고 육아휴직 2905억 늘어

반면 대표적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올해 47만명(1유형 40만명, 2유형 7만명)에서 내년도 30만8000명(1유형 24만8000명, 2유형 6만명)으로 16만명 이상 줄어든다.

또 구직급여 예산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도 10조9144억원으로 2695억원 줄어들고, 구직급여와 연계한 두루누리 예산도 1조764억원에서 8375억원으로 3000억원 넘게 감소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고령자·장애인·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 예산도 늘린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58억원을,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302억원 각각 늘린다.

구직포기자인 청년 니트(NEET)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및 인프라 등도 마련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17억, 9000명), 청년성장프로젝트(28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연근로 활성화, 장시간 근로개선,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린다. 맞돌봄 특례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고, 최대 급여 지원도 450만원까지 늘린다. 맞돌봄 특례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른 내년 육아휴직급여는 1조6964억원에서 1조9869억원으로 2905억원 늘어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격차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복지 확대, 역량 제고, 취약근로자 보호 등을 추진한다.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정부 매칭 지원금 50억원도 신규 편성한다.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장비 투자 지원을 늘리고,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안전동행지원사업(4025억원, 3220억원),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2544개소, 350억원) 예산 등이 편성됐다. 산재예방시설을 갖추기 위한 융자 지원은 올해 3563억원에서 내년도 4586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확대된다.

이 외에도 특수형태종사자(특고)·방과후 강사 등 산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1000억원 가까이 늘린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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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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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