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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수출통제 정보교환 실무그룹 구성…29일 첫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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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28일(현지시간) 수출 통제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무역 문제를 다룰 실무 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미 상무부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이 이날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회담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28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회담 중인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왼쪽 두 번째) 2023.08.28 koinwon@newspim.com

상부무는 이날 회담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출범될 실무 그룹이 무역 및 투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며, 중국에서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의 민관 대표가 참여하는 일종의 협의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실무 그룹은 1년에 두 차례 차관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첫 번째 회의는 하루 뒤인 29일 베이징에서 차관보급으로 열린다. 미국에서는 내년 초 첫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러몬도 장관은 새로운 실무 그룹이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에 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상무부는 논평을 통해 2시간 이상 이어진 광범위하고 솔직한 대화에서 러몬도 장관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 등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텔과 마이크론을 비롯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제품에 대한 중국 내 판매 금지 조처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고 밝혔다. 

미·중 양국은 그동안 상대국을 겨냥한 반도체나 희귀광물의 수출 규제를 놓고 대립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0월 미국산 반도체 기술과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올해 마이크론의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복에 나섰다.

미 행정부는 이달 초에는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도 발표했다.

이처럼 첨단산업을 둘러싸고 양국의 대립이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 이뤄진 러몬도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러몬도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 발표 직후인 21일 27개 중국 기업·단체를 '잠정적 수출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하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

일각에서는 러몬도 장관의 방중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또 하나의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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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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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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