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원, 윤석년 前 KBS 이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해임 유지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0:50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0:50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년 전 KBS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윤 전 이사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석년 전 KBS 이사 2021.04.22 kh10890@newspim.com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7월 12일 윤 전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3일 윤 전 이사를 해임 처분했다.

윤 전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사후 조작하는 등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윤 전 이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기초한 업무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심사점수 조작으로 재승인 심의·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점, 그로 인해 KBS 이사회 직무 수행에 장해가 생긴 점, 비록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구속기소된 것만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이에 윤 전 이사 측은 "검찰에 의해 기소됐을 뿐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청인을 해임한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이 KBS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면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KBS 이사로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와 위와 같은 공익을 비교했을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보장과 직결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해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그 직위의 헌법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여러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그 해임처분의 사유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 해임의 처분사유에 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는 인정되나 처분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처분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신청인이 KBS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KBS 이사회의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도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하더라도 전자가 후자를 앞선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