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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 영장심사, 백현동·대북송금 6시간 공방…위증교사 남아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6:48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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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정 안에서 미음으로 점심식사·휴식
휴정 후 위증교사 공방…李, 판사 질문에 답변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6시간째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7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choipix16@newspim.com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순으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오전에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고 오후 12시43분께 점심식사를 위해 휴정했다가 약 40분 만인 오후 1시20분께 재개됐다.

이 대표는 단식 후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안에서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으로 간단히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대표를 위해 의료인력 1명도 배치했다.

점심식사 이후 대북송금 사건 진술을 마친 검찰과 변호인단은 오후 4시부터 15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위증교사 사건 공방을 계속한다.

이 대표는 오전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말 없이 공방을 지켜봤으나 오후에는 유 부장판사의 질문에 답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는 휴정 시간 취재진에게 "판사님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변호인이 답하는데 (이 대표가) 보충하는 수준"이라며 "(기력은) 별로 안 좋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을 각각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8명 등이 투입됐고 이 대표 측 검찰 조사에 배석했던 고검장 출신 박 변호사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 등 6명이 참여했다.

검찰은 1500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500쪽 가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했고 이 대표 측도 반박 자료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기록의 양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오는 27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경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연락해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는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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