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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방패' vs 검찰의 '칼날'...대장동 재수사부터 체포안 가결까지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5:05

정권 교체 후 야권·이 대표 수사 본격화
위례·대장동·성남FC 1차 기소→백현동·대북 송금 2차 기소 임박
이 대표, 단식까지 하며 체포안 부결 호소했으나 실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영장 발부 및 기소 여부 등에 따라 향후 절차가 남아있으나, 그동안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가른다는 부분에서 이번 영장심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leemario@newspim.com

◆ 대선 패배 이후 대장동 전면 재수사

지난해 3월 정권 교체가 확정되면서 검찰 수사의 방향성은 정해졌다.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의혹만 제기됐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당시 여권 인사들 관련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 대표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애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받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하지 않는 등 사실상 그를 수사선상에서 배제했고, 새로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정기 인사를 통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지휘 라인을 구축한 뒤,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검사에게 반부패수사1·2·3부를 맡겼다. 지검장부터 차·부장검사까지 '특수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후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찾아내는 작업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기 시작한 검찰은 이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들을 구속한 뒤 기소했다.

이 대표를 점점 압박해 가던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지난해 말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의 칼날과 이 대표의 방패가 본격적으로 맞붙기 시작한 것이다. 

◆ '위례·대장동·성남FC 사건' 검찰의 소환 시작

소환 시작은 중앙지검이 아닌 성남지청이었다. 성남지청은 당시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이었다.

다만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면서 첫 조사는 올해로 넘어왔다. 지난 1월10일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6일 중앙지검도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다 결국 2차 조사까지 마무리했다.

성남FC 사건 1회, 위례·대장동 사건 2회 등 총 3회 이 대표를 조사한 검찰은 지난 3월22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사건 동기로 지목된 '428억원 약정 의혹'은 풀어내지 못했고, 이 부분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딘 수사 진행으로,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막힌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검찰의 2차 소환, 그리고 단식

3월 불구속 기소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검찰과 이 대표의 마찰은 지난달 다시 불이 붙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백현동 관련 조사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같은 달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돌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소환에 불응했고, 지난 9일이 돼서야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조사 자체도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했다. 결국 9일 조사 도중 이 대표가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재출석해 2차 조사까지 마무리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관련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지적했으며, 대북 송금 2차 조사 이후엔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심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검찰과 이 대표의 싸움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체포동의안 가결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찬성표가 더 많았으나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가까스로 영장심사를 면한 바 있다.

이에 이번 9월 체포동의안 표결은 섣불리 예측이 어려웠다. 이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면서 '동정론'이 일어 찬성표 중 일부가 반대표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전부터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러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한 장관은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건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증거를 설명하려 하자, 고성은 더욱 격해져 발언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에 한 장관은 준비해 온 설명서를 다 읽지 못하고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발언대에서 내려왔다.

단식 도중 노골적으로 부결을 요청한 이 대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은 찬성 149표로 결국 가결됐다. 이 대표는 표결 이후 단 이틀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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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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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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