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균용, 헌정 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낙마…'사법부 비상'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14:42

최종수정 : 2023년10월06일 15:00

민주당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 발목 잡아
신임 대법관 임명·법관인사 차질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낙마했다.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처음이다. 법원은 장기간의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총 투표 수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뉴스핌DB]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시작 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표를 호소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표면적인 배경으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처가 회사의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 문제가 꼽힌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재산 신고 누락이 본인의 불찰임을 재차 강조하며 처분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조만간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 다수의 사건과 관련해 매주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간 끌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처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진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던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3.10.06 leehs@newspim.com

대법원은 당장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전합) 사건 선고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합 사건은 5건이다.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나 법원 내부적으로는 권한대행이 전합 사건을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안 권한대행도 이미 이에 대해 "대법원장의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합 선고가 가능하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재판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행자가 있을 때 대행자가 전합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나뉜다면, 보수적으로 배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대법원장 공백은 전합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미 재판 지연 문제가 사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합 사건마저 지체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내년 1월 1일에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도 문제다. 같은 시기 정기 법관인사도 예정돼 있다. 법관 인사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다. 정기 법관인사 때까지 대법원장 공백이 지속된다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권한 행사 범위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없이 신임 대법관 임명이 불가능할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3명의 대법관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의 재가가 필요한 대법관 임명이나 법관인사를 권한대행이 결정하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 여파는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장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 임명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쟁으로 인해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며 "대법원장 공백에 이어 신임 대법관 임명까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