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균용, 헌정 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낙마…'사법부 비상'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14:42

최종수정 : 2023년10월06일 15:00

민주당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 발목 잡아
신임 대법관 임명·법관인사 차질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낙마했다.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처음이다. 법원은 장기간의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총 투표 수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뉴스핌DB]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시작 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표를 호소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표면적인 배경으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처가 회사의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 문제가 꼽힌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재산 신고 누락이 본인의 불찰임을 재차 강조하며 처분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조만간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 다수의 사건과 관련해 매주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간 끌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처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진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던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3.10.06 leehs@newspim.com

대법원은 당장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전합) 사건 선고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합 사건은 5건이다.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나 법원 내부적으로는 권한대행이 전합 사건을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안 권한대행도 이미 이에 대해 "대법원장의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합 선고가 가능하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재판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행자가 있을 때 대행자가 전합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나뉜다면, 보수적으로 배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대법원장 공백은 전합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미 재판 지연 문제가 사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합 사건마저 지체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내년 1월 1일에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도 문제다. 같은 시기 정기 법관인사도 예정돼 있다. 법관 인사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다. 정기 법관인사 때까지 대법원장 공백이 지속된다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권한 행사 범위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없이 신임 대법관 임명이 불가능할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3명의 대법관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의 재가가 필요한 대법관 임명이나 법관인사를 권한대행이 결정하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 여파는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장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 임명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쟁으로 인해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며 "대법원장 공백에 이어 신임 대법관 임명까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