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성희 고용부 차관 "내달 초 근로시간 제도개편 설문결과 공개…정부 추진방향 발표"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5:20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5:20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간담회
"노동계와 실질적 사회적대화 방법론 고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제'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들과 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달 초 발표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설문 결과를 놓고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분석이 끝나면 분석 결과를 담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도가 크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 보니 전문가들도 최대한 정밀하게 검증을 진행 중이고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라며 10월까지 조사 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그것을 토대로 11월 초에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0.10 jsh@newspim.com

고용부는 지난 3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즉 바쁠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오래 쉴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 것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고, 고용부가 중심이 돼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간 국민과 노사 근로자 6000명(국민 1200명, 노사 48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이뤄졌다.

이 차관은 "지금까지 이렇게 대규모 대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면서 "저희로서는 이번 기회에 최대한 국민과 노사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추측과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결과 보고서도 다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고용부는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비롯해 교수들과 연구원 등 전문가 TF를 구성해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 차관은 "이번에 저랑 같이 TF를 운영하는 이기재 교수는 조사통계 최고의 전문가"라며 "그분을 일부러 모신 것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차관은 "조사 보고서에 저희가(고용부가) 참여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분들이 조사보고서를 줘야 저희도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완 방향을 11월 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또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동계와의)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 대화를 통해 정책과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대화의 의미에 대해 이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노사가 같이 참여해 논의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추는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대화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실질적 대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