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원석 검찰총장 "책임수사 체제 확립 위해 검·경 협력 강화했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0:52

최종수정 : 2023년10월24일 11:04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하기 위해 노력"
보이스피싱·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성과도 발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지난 한 해 검찰은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했으며, 책임수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검·경 간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으나, 여전히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고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법사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조언을 경청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앞으로 검찰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2023.06.22 mironj19@newspim.com

이 총장은 "검찰은 지난 1년 국민이 검찰에 해결해 주기 바라는 일상의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해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힘썼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담검사를 지정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적극 시행했다"며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죄도 엄단했고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가까지 침투하고 조직폭력배들이 다양한 이권에 개입하는 등 마약·조직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고, 조직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증권범죄·가상자산범죄·국가재정범죄 등 합동수사단의 성과도 발표했다.

이 총장은 "입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2021년 피해금액 7744억원에서 지난해 5438억원으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피해금도 3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지난 1년간 금융범죄 사범 총 373명을 기소하고 48명을 구속하는 등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했다. 이 총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등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는 심우정 차장검사, 성상헌 기획조정부장, 양석조 반부패부장, 박세현 형사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 박기동 공공수사부장, 정유미 공판송무부장, 박현준 과학수사부장, 이성희 감찰부장, 윤득영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