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내지는 그외 말을 여러 번 바꾼 것은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발언을 했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평택갑)은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지난 7월 6일 원희룡 장관이 노선 전면백지화를 선언했다. 야당이 괴담을 퍼뜨린다는 명분으로, 그런데 실제로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해도 백지화되는 게 아니다. 그럴 권한도 없다"며 원희룡 장관이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 지 김 지사에게 질의를 했다.
김 지사는 이에 "원 장관의 의도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만약에 다시 타재나 예타를 돌아가서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무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투성이 또 견강부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원 장관이 그런 백지화 내지는 그외 말을 여러 번 바꾼 것은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지만 적어도 업무의 프로세스나 일의 진행을 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렇죠. 원희룡 장관님 발언으로 인해서 국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또 국민불신도 가져오고 또 이 사업이 중대한 차질을 빚으면서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내놓은 제안을 보면 기존 예타안에서 시점부를 바꾸고요. 또 종점부도 바꿉니다. 그리고 전체 노선의 55% 가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이 정도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내용과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것을 예타안을 근거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예타 제도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이 정도로 바꾼다고 하면 애당초 예타안에 대한 효율적인 수정이 아니라 거의 새로운 도로 노선까지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또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양평군민들 의견만 자꾸 나오는데 광주시민, 하난시민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특히 광주 퇴촌면을 가르고 지나 간다, 대안노선이. 그쪽 주민들 반영은 어떻습니까"라고 질의 했다.
김 지사는 "그 노선 당초안하고 변경안의 교통양의 70% 가까이는 서울에서 북광주까지 몰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변경안으로 의할 경우 당초안보다 마을을 여러 개 지나 간다. 그리고 초등학교 한 두 군데 이상 근처를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퇴촌면을 포함해서 그쪽 주민들이 변경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그래서 기존 예타안에 양평군민들이 원하는 IC를 신설하는 예타보완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국토부에서 제공한 타당성보고서를 보면 예타안에다가 강 아래 쪽에 가까운 수청리에 IC를 신설하고 기존 예타안 종점 노선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100m 정도 산쪼어 돌리면 양평군민들의 요구가 반영된다. 또 타당성보고서 초안을 보면 이 노선이 교량, 터널 구조물도 최소화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위 국토부 제안보다 더 유리하고. 대안으로 가게 되면 양평군 읍내쪽으로 가게 되는데 혼잡해진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최적안이라고 보는데 혹시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토부에 경기도 이름으로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 했다.
김 지사는 "지금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홍의원님 말씀에 몇 개 더 플러스해서 왜 원안으로 가는지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다. 아까 허영 의원님께서 제가 2차기자회견때 했던 것처럼 당초 목적안, 주민숙원에 의해서 나왔다. 또 하나는 변경안을 밀어붙였을 경우에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 때문에 사업시기의 지연, 주민과 국민의 갈등과 대립구조,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업추진의 지체는 물론 이거니와 여러 가지 문제는 저는 더 발생할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 플러스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 더해서 의혹 없는 노선까지 해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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