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야,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낙하산 인사·물관리 부실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24일 17:15

최종수정 : 2023년10월24일 20:04

24일 환노위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응답
이수진 "수자원공사 사장 임명 어떻게 됐냐" 지적
윤석대 사장 "도시개발 전문성…IT 박사학위 보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물관리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일부 야당 의원은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의 전문성을 문제삼아 '낙하산 인사'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능력 있는 사람 기회 뺏어"

포문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토목건설이든 환경이든 뭐 하나라도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사장 임명은 어떤 능력으로 되신거냐"고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을 추궁했다.

이에 윤 사장은 "도시계획 분야에 나름 석사학위도 소지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에 대한 조금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IT 관련 박사학위도 소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대 전 새로운보수당 사무총장(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선 불참 및 도로한국당 우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3.05 leehs@newspim.com

그러자 이 의원은 "나름 알아봤는데 박사 논문을 봤더니 금융권 사이버 침해사고 공동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셨다"며 "그런데 이 논문이 수정안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이 의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수자원공사 역대 사장님들은 수자원이든 환경이든, 또 토목 관련해서든 경력들을 갖고 계신데 아무런 경력이 없기 때문에 사장께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임 사장은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윤석대 사장님 그 자리에 앉히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동의하지 않으시죠"라고 물었고, 이에 윤 사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사장의 경찰 제도개선자문위원 경력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장님,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 강행했을 때 경찰 제도개선자문위원이셨다. 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 보니까 행안부가 경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만들어 놓고 감찰과 징계 관련 내용도 행안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청 인권위에서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했다"면서 "경력도 없고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람이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수자원공사 사장이다. 이런 나눠 먹기식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녹조 저감 대책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최근에 녹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녹조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녹조센터를 짓는다고 해결이 될 문제냐"면서 "국가 녹조센터 추진은 결국 녹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녹조가 낀 다음에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환경보건정책과 연계한 녹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의 홍수 대피 준비가 부실하다는 점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윤 사장에게 "홍수 대비 성적표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윤 사장은 "외람되지만 80점 이상 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낙제점"이라며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정부의 먹는 물 관리 대책과 관련해 "도서 지역에 먹는 물 공급과 관련한 조금 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섬 지역이나 극한 가뭄이 온 경우 해수 담수와 관련한 사업도 있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못한다.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24 jsh@newspim.com

여당 역시 정부의 치수대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대 사장을 상대로 "우리나라 물 정책에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많다"면서 "환경부가 2100년까지 우리나라 주요 하천 주요지점에 홍수량이 약 3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감사원도 역시 2030년 이후에 물 부족량이 6억3000만톤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적으로도 온난화로 인해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고 경고등을 켜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봤다. 극한 강수가 앞으로도 계속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의 물그릇이 증대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치수대책에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사장은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 설악산 오색 약수터 케이블카 개발 '도마 위'

설악산 오색 약수터 케이블카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불러 "국민들은 개발이 잘 돼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소중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자는 마음이 동시에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환경부와 공단은 공원을 신중하게 관리해 미래 세대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고 지켜줘야 할 환경부가 그동안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2023년도에 조건부로 협의를 해줬다"며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이사장은 "2010년부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많았고, 1단계 시범사업과 2단계 평가를 토대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기본 방침에 따라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송 이사장에게 "설악산 케이블카 공원사업 최종 결재 과정에서 대통령실 수석이나 비서관, 환경부 장관과 의견을 나눈 적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 이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강원도 양양군이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다. 오색 약수터부터 끝청 구간 3.5km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은 현재 조건부 협의를 마치고 이달 말 첫 삽을 뜨게 된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계획.[사진=양양군청] 2023.02.27 onemoregive@newspim.com

환경부 산하기관들의 부실한 채용 과정을 놓고도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송 사장의 동생인) 송병엽씨가 제2매립장 침출수 처리 펌프장 용역인 업체에 재직한 적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 송 사장의 동생 조카인 인척이 수도권매립지공사 자회사에서 월 800만원씩 약 10년간 용역을 맡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송 사장은 "(송병엽씨 채용은) 지역 주민을 고용했던 것이고, 취임하기 전에 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카의 용역 계약건에 대해서는 "재직 당시에 있던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우리 공공기관, 금융권의 사회 각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채용비리에 대한 청년들의 공정 채용 목소리가 높다"면서 "공단이 촉탁직 직원을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의해 공개 경쟁 방식으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자기소개서만 보면 누군지 다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방송에서 환경공단 촉탁직 직원이 '위의 분들께서 챙겨 주셔서 자기를 이쁘게 봐서 채용이 된다'는 좀 믿기 힘든 이야기가 은연중에 나왔다"면서 "블라인드 테스트하고 공정 채용된다고 하면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기간제근로자 관리 예규에 외부 위원 조건이나 내부 위원 위촉에 대한 배제 요건 등이 실려 있다"면서 "아무래도 내가 아는 사람에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요건들을 명확히 하고 내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채용 관련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이사장은 "촉탁직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 현장이 100여개가 있는데 감독직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 계약직으로 단기간에 채용하는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면서 "수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채용과정에서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관리예규에 의해서 과거의 채용에 관여했던 사람은 배제가 돼 있는데 내부 위원 부분을 놓쳤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안 이사장은 "내부 위원 같은 경우에도 전 채용 전형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다음 전형에 참여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0.24 jsh@newspim.com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공단의 악취 민원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얼마 전 전남 보성에서 24년 동안 양돈장을 운영하신 분이 있는데 주변의 민원이 하도 많아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환경공단이 2018년부터 악취관리센터를 만들어 악취 원인이 뭔가 분석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 개선 조치가 됐다고 한 곳에서 또 악취가 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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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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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