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공항공사 국감 '구멍뚫린 보안-마약 밀반입' 여야 한 목소리 질타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15:11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15:1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공기 내 안전사고와 공항 편의시설 미흡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공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과 배정재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의 대정부 투쟁활동 등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국회 유튜브화면 캡처]

◆ 보안 미흡…"항공기 내 실탄, 전자충격기 반입은 테러로 이어질 수도"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항공기내 실탄, 전자충격기 반입 등 보안실패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항공기 보안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보안 사고가 증가세"라며 "실탄이라든지 전자 충격기, 접이식칼, 가스 분사기 등 이게 항공기 테러하고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물품들이 보안 실패로 기내에 반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형중 대한공항공사 사장은 "보안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 중"이라며 "현장 기강 해이와 보안 감독 미흡 사례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항공보안은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리셋한다는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안 실패가 인력 부족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 완화로 여객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적절한 보안 관련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보안을 책임진 인천국제공항 정원이 3619명인데 사고가 났던 3월에는 실제 근무 인원은 18%나 부족한 3026명이었다"면서 "코로나19 시기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결원이 생겨도 보충하지 않고 이렇게 때우다가 이용객이 급증하니까 모자란 인원으로 휴식도 없이 급하게 검색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보안사고 발생과 관련해선 판독이 미흡했던 것일뿐 인력이 부족해 발생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마약 밀반입·비상임이사 일탈 등 대책 마련 촉구

공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때는 주로 우편이나 택배로 마약류가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직접 사람이 운송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두 공항공사에서는 보안 검색을 할 때 무기 또는 폭발물로 한정이 돼 있어서 마약류는 별도로 검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9월까지 벌써 30건 이상의 마약이 적발됐고 그 양이 대단히 늘어났다"며 "인천공항공사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서 특단의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기내 안전을 위해 더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대정부 투쟁활동과 지역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배재정 비상임이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기업 임원이 버젓이 나가서 대정부 활동하고 자기 선거운동을 하는데 아무 제재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급여 4300만원, 회의수당 1440만원, 출장비 2650만원이라는 혈세가 지금 들어갔는데 자기 선거활동하고 대정부 투쟁하고 정치활동하는데 용납이 되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물론 선거법이라든지, 공항공사 내규에 정치활동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 이게 품위유지 위반 내지는 성실근무 위반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사실은 제가 지역구의 활동은 잘 알지 못했다"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본인하고 충분히 상의도 하고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정해 보겠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