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까지 올리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노동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행동측은 "복지부 산하 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과 개혁 방안, 논의 과정 모두가 편파적으로 진행됐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 보험처럼 보는 보험 수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을 배제하는 등 노후보장을 희생해 재정안정만 추구하는 더 내고, 늦게 받고, 더 위험한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도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40%인 법정소득 대체율을 2025년에 일시에 50%로 인상하고, 이후 노후보장 효과와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의 75% 이상이 보장되며, 평균임금 가입자 OECD 기준 소득대체율도 39.1%로 인상돼 OECD 평균(42.2%)에 근접해진다는 분석이다.
대안보고서는 2060년 신규 수급자가 평균 소득대체율을 40%로 보장받고,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생활비의 75% 이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재정확보와 관련해선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해 2030년 12%, 2031년부터 13%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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