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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축소' 서울시 내년 예산 45兆…"약자·안전·매력 방점"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0:00

올해 47조1905억→내년 45조7230억원
'약자와의 동행' 예산 전년보다 3000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45조723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올해(47조1905억원)와 비교해 1조4675억원 감소한 규모다.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보호를 두텁게 하는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또 공간·관광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다.

시는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해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민선8기 시정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에 추진력을 더하는 두 번째 본예산이다.

시는 3대 투자 중점, 13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3대 투자 중점은 ▲약자와의 동행(6대 핵심과제·13조5125억원)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3대 핵심과제·2조1376억원)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4대 핵심과제·1조272억원)이다.

◆안심소득, 중위 50% 이하 500가구 추가 지원

우선 시는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대표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을 가속화한다.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등 취약계층을 돕는 주요 4대 분야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고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 예방·대응력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약자동행지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를 활용해 약자동행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구상과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023.10.10 choipix16@newspim.com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로 추가 선발한다. 지난해와 올해 1·2단계 참여가구 총 1600가구 대상 12개월분 안심소득 지급도 계속된다. 내년부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통비도 월 6만원 지원한다.

무엇보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속,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두텁게 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1050호,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1만549호를 공급하고 신규 신용보증(1조8000억원)·융자(1조7000억원)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빗물펌프장 4개소→8개소

범지구적 과제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 투자에도 집중한다.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착공한다. 침수취약지역 35개소의 노후불량 하수도를 우선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노후화에 따른 파손 등 주요결함 하수관로도 정비한다.

시는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605개소 유지관리를 통한 노후시설물 관리로 재해·재난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 지하철역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가 불가한 노후 중간구동형 에스컬레이터 43대를 전면 교체하고 화재진압·복합전술 훈련장 등 실화재 훈련장 건립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이 외에도 월 6만5000원으로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초급속충전기 위주 전기차 충전기 760기를 신규 설치하고 액화수소버스총전소 3개소를 확충한다. 공공시설 지역 에너지 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시작한다.

◆한강르네상스 2.0 추진 박차…수변 감성도시 조성

시는 도시공간 혁신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창조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개선 등에도 집중한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 등 창동 일대 개발과 전통시장 디자인 건축혁신을 통해 노후한 공간을 탈바꿈시키고 시내 어디서나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숲·서울광장 숲을 조성, 녹생공간을 넓혀 나간다는 구상이다.

[자료=서울시] 2023.11.01 kh99@newspim.com

아울러 서울항 조성, 리버버스 신규 도입 등 한강르네상스 2.0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가상융합기술(XR)산업 활성화,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 등 창조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창조산업과 관련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투자 다각화를 꾀한다.

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시민 삶을 응원하는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둘째 이상 출산으로 인해 12세 이하 첫째 자녀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5개월 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를 신규 지원한다. 또 24개월 이하 영하 1인당 바우처 연 1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 택시'도 당초 16개 자치구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오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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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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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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