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특구 후속 조치계획
교육·의료·문화 접근성 등 보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한 것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에 대한 지원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시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02 photo@newspim.com |
이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와 함께 ▲17개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 ▲17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종합 반영해 수립했다.
종합계획에는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표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의 후속 조치계획이 담겼다.
아울러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지역 정책과제의 이행 ▲생활인구 늘리기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지방 첨단산업 육성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 기업과 일자리, 양질의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17개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의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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