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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한국·홍콩 미술시장, 조정기에서 침체기로(KAAAI 마켓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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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프라인 3분기경매 전년대비 13.55%하락
소더비·필립스 홍콩경매도 전년대비 5.45%감소
아트페어도 상위 페어만 호조,양극화 뚜렷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본격적인 침체기로 진입한 것일까.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KAAAI)가 3분기 미술시장 리포트를 펴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중국을 대표하는 아트컬렉터이자 상하이 롱뮤지엄 설립자인 류이첸·왕웨이 부부가 소장했던 아마데오 모딜리아니의 유화 '플레트 주르뎅'. 부부는 수집품 중 40점을 소더비 홍콩 경매에 내놓았는데, 그 중 10점이 유찰되고 나머지 작품도 구매 열기가 저조했다. 모딜리아니의 이 인물화는 지난 2015년 류이첸 커플이 뉴욕 소더비에서 사들였던 가격(487억원) 보다 낮은, 471억원에 낙찰됐다. 소더비측은 낙찰가를 600억원대로 예상했으나 시장은 매우 냉랭했다. [사진=소더비 홍콩] 2023.11.08 art29@newspim.com

◆비정상의 정상화. 루틴의 회복 

지난 2006~2008년의 뜨거웠던 호황과 최근 3년(2020~2003년)의 호황은 거짓맟러럼 닮았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KAAAI)가 국내 미술시장의 흐름(2000년부터 2023년)을 분석하니 2006-8년/2020-2022년의 뚜렷한 호황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 양상이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음이 확인됐다. 즉 꼭지점에 이르러서는 일정기간 보합세를 이루다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이후 완만한 상승선을 따라가다가
일정 시점에서 또 다시 정점을 찍는 호황기 시장에 이르고, 다시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된 것.

따라서 현재 우리 미술시장은 놀랄만큼의 위기도 아니고, 새롭지도 않다는 게 KAAAI의 진단이다. 기간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다시 일상적인 시장으로 되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차분해진 시기인 이 기간 동안 미술계에서는 그동안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해석, 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맞다.

드라마틱하게 상승, 또는 하락한 그래프의 구간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해보는 것은 향후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가 된다. 마켓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제도권, 시장, 기관들이 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했고, 시장에서는 어떤 양상이 펼쳐졌는지를 살펴보면, 불확실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다음 호황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고액자산 수집가,구매및 리세일에 신중해져

2023년 11월 나온 아트바젤(Art Basel)과 UBS보고서에 의하면 수집가들은 미술품 구매에 점점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미술품을 수집하는 2800명의 고액자산가(HNW)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 보고서에
서 2023년 개인 수집가들은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미술품에 소요되는 자금 비중을 2022년 24%에서
2023년 19%로 낮췄다. 또 미술품 판매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가 드러났는데 자신이 소장 중인 작품을 판매할 의향을 밝힌 수집가는 전체의 26%로, 2022년 보고된 39%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KAAAI 이호숙 대표는 "압축해 표현하자면 미술시장은 숨죽이고 있는 모양새다. 물색하던 대체 투자처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미술시장에 들어왔던 신규 수요나, 최고점에 판매하려 했으나 최적의 매각타이밍을 놓쳤던 기존 수요 모두 다시한번 기회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 시장에 대한 대한 긍정적인 분석과 전망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 3분기 서울 케이 마이아트옥션 낙찰총액 13.55%하락

불과 몇 년 전까지 경합을 이루며 거래되었던 유명 작품들이 하한가 범위에서 겨우 낙찰되거나,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신호로 그 파급력이 매우 크며, 미술시장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리고 이런 양상이 지속되면서 침체기는 가속화된다. 결국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보유작을 팔겠다'는 판매자가 나설 것이며, 이후부터는 가격 하락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2019~2023년 3분기 서울옥션 케이옥션의 오프라인 미술품 경매 국내 10대 유명작가 낙찰총액 비교. [표=KAAAI] 2023.11.08 art29@newspim.com

2023년 3분기(7월~9월) 미술품경매사인 서울옥션, 케이옥션, 마이아트옥션은 총 7회의 경매를 개최했다. 이들 3사의 낙찰총액은 약 259.1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13.55% 하락했다. 판매작품 수량은 414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14.67% 감소하였다. 출품취소 비중은 총 출품작의 약 4.24%로 전년 동기대비 약 9.76% 감소했다. 이 기간 낙찰율은 약 65.51%로 전년대비 약 10.23% 하락했다. 10억원 이상에 낙찰된 작품은 총 5점으로, 이 가운데 3점은 고미술이며, 이우환과 야요이 쿠사마 작품이 각각 1점이었다. 고가 현대미술품이 경매시장에 잘 나오지 않고, 나와도 경합이 적었음을 반증한다. 

◆소더비, 필립스 10월 홍콩경매도 부진

2023년 10월 5, 6일, 소더비(Sotheby's)와 필립스(Phillips)는 홍콩 경매의 판매총액은 약 1059홍콩
달러였다. 이는 전년 동기(2022년 가을) 대비 약 5.45%하락한 규모다. 2023년 봄에 열렸던 경매와 비교하면 반년 만에 약 28.11% 하락한 결과이다.

택시운전사 출신의 중국의 슈퍼리치이자 컬렉터로, 상하이 롱뮤지엄 설립자인 류이첸 회장과 그의 부인 왕웨이가 소장했던 작품 40점이 지난 10월 홍콩 소더비 경매에 나왔다. 이날 경매는 전체적으로 매우 저조해 은 참담했다고 타전했다. 경매의 하이라이트 작품이었던 아마데오 모딜리아니의 '폴레트 주르댕'이 3490만 홍콩 달러(약 471억원, 수수료 포함)에 낙찰됐다.

류이첸 왕웨이 부부는 이 작품을 2015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4281만달러(약 487억원, 수수료 포함)에 사들인바 있다. 당시 부부는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아시아의 구매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8년 만에 작품을 되팔며 부부는 적지않은 실망감과 함께 손실을 보고 말았다. 당초 소더비는 이 작품의 낙찰가를 4500만달러(약 609억원)로 추정했으나, 기대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간신히 팔렸다. 또한 같은 날 경매에 출품된 부부의 출품작 40점 중 10점이 유찰됐다. 예년 같았으면 부부의 컬렉션에 관심을 가진 중국계 아트컬렉터들이 적잖이 참여했을텐데 이날 홍콩 소더비 경매장은 시장 침체기를 여실히 보여주며 냉기가 감돌았다.

◆아트페어, 세금정책과 운송료 등이 주요 이슈로

아트페어의 성공기준이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운집했는가'에 있다면, 올해 아트페어들은 전년만큼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트페어를 보기 위해 모인 관객은 그야말로 관객이며, 매출에 영향을 주는 고객은 아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2023아트바젤 par 파리 플러스'에 발맞춰 파리 튈르리공원에 설치된 토니 크랙의 청동 조각 '버드나무'. 높이 235cm. [사진=아트바젤] 2023.11.08 art29@newspim.com

프리즈와 키아프 측에 따르면 키아프 관객수는 전년대비 15% 상승, 8만여 명이 방문했다. 프리즈 또한 방문
객수가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 발표했다. 이는 앞서 개최된 싱가포르의 아트SG(4만3000여 명)
와 일본 겐다이 도쿄(2만여 명)보다 많은 숫자다. 아시아 최고의 아트페어인 아트바젤 홍콩(8만6000
여 명)에 근접하는 수치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1회 프리즈 서울'에 대한 수요 분석과 검증을 마친 후 두번째 참가한 해외 주요 갤러리들은 검증된 규모와 방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왔음이 확인됐다. 처음 프리즈 서울에서 국내 수요의 구매수준과 규모가 판가름 났다면, 그 다음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은 서울이라는 입지가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이 수요가 서울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아트페어 기간 동안 한남동, 삼청동, 청담동 등지에서 벌어지는 나이트 파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에서 미술품을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한다. 즉 구매력과 더불어, 관건은 세금정책과 운송, 보관, 교통 등의 인프라에서의 경쟁력이다.


10월에 1주일 차이로 열린 '프리즈 런던'과 '아트 바젤 par 파리 플러스'에서 아트바젤이 좀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은 세금정책과 정부의 지원 등 때문이다. 또한 전시 구성, 참여 열기, 매출도 파리가 런던을 크게 앞섰는데 브렉시트로 인해 변동된 세금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두 아트페어 모두 참가한 미국의 데이비드즈위너는 프리즈 런던에선 100만달러 이상의 판매작이 없었으나, 아트바젤 파리에서는 첫날, 케리 제임스 마샬의 그림을 600만달러(약 81억원)에 판매했다. 브렉시트 이전에는 유럽 컬렉터들이 관세 없이 런던에서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EU회원국으로 미술품을 보내려면 작품 가격의 5~20%가 관세로 붙는다. 게다가 복잡한 서류작업 등 행정 절차 또한 까다로와 고객과 화랑 모두 난색을 표했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 예술품 구입시 다른 EU회원국 보다 낮은 수준인 5.5%의 세금을 낸다는 점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참여 갤러리들도 이러한 조건들에 따라 보다 비싸고, 좋은 작품을 파리에서 선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인프라는 아트페어에 참가한 갤러리나 구매자 모두에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다. 엄청난 수량의 작품들이 일정기간 동안 한 공간에 모이게 되는 아트페어 행사는 그 기간을 전후로 하여 작품의 대규모 이동이 큰 이슈
다. 따라서 현재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를 중심으로 고가 작품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합리적이고 편리한 동선 확보와 함께 작품을 다루는 아트 핸들러의 전문성, 보관 및 설치 등 세심하게 체크해야 하는 요소들이 많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트페어에 고가의 귀한 작품이 유입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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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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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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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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