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국군 영관급 장교 15명, 유엔사 참모부 편성 가능성"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08:44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08:44

13일 한미 SCM·14일 유엔사 행사 통해 확정
정책부서 근무 능력·마인드 영관급 장교 편성
한국 국익 반영할 수 있게 참모부 고루 참여
지휘관회의 참석 가능한 장성 참여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군 영관급 장교 15명 정도가 유엔군사령부 참모부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엔사 지휘부인 참모부에는 한국군이 단 1명도 편성돼 있지 않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는 한국군 육군 소장이 수석대표로 있으며 한국군이 6명 정도 근무하고 있지만 유엔사 참모부가 아니라 별도 조직이다.

군 관계자는 10일 "유엔사가 전투사령부나 작전부대가 아니어서 한국 국익 차원에서 정책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되는 영관급 장교가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유엔군사령부 증원군들이 지난 2023년 8월 경기 평택시 미군부대 험프리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강현욱 캐나다 해군 소령, 시온 오웬 영국 공군 상병, 린지 프리만 호주 육군 소령, 니콜로 임브리아니 이탈리아 해병대 중위, 사이먼 존슨 캐나다 육군 소령, 나타샤 보겐 뉴질랜드 공군 대위. 

오는 13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14일 유엔사 관련 행사를 통해 한미를 비롯해 유엔사 회원국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에는 한미 군사동맹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 행사가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참가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14일에는 한국과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대표가 참여하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도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국방부는 9일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과 대표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과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첫 회의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70년간 유엔사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고 북한이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할 것에 대한 공동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유엔사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한국군이 유엔사 참모부에 편성돼 유엔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한국 국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의 군사·안보와 직결된 사항을 한국군이 참여하지 않고 외국군들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군 영관급 장교들이 한국 국익을 위해 유엔사 모든 참모부에 고루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유엔사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만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참모부가 여러 부서와 협업하며 모든 기능이 통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엔사 참모부는 전시 유엔사의 작전과 기획, 군수를 계획·실행하며 비전투원 철수 작전(NEO) 등 다국적 협조 임무에도 참여한다. 군정위가 정전협정 관리를 맡는다면 참모부는 유엔사의 또 다른 중요 임무인 유사시 전력제공에 주력한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파병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탈리아 3개국 등 17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전쟁 당사국으로 유엔사 회원국으로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유엔군사령부(UNC)가 올해 전반기 연례적인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사흘 앞둔 지난 2023년 3월 10일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소속 스위스와 스웨던 군 요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습과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감위 활동 사진과 함께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유엔군사령부]

유엔사는 현재 40~5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사령관(대장), 부사령관(중장), 참모장(소장), 부참모장, 작전·정보·인사·군수지원·기획관리참모부장 5개 참모로 지휘부가 편성돼 있다. 부사령관은 2018년부터 미군에서 영국·호주·캐나다군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나머지 보직은 대부분 주한미군이 겸직하고 있다.

한국군 장성은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겸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를 맡은 육군 소장이 유엔사 서열 5위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유엔사 참모부 지휘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모장과 부참모장, 참모 등 지휘부에 한국군 장성 등이 참여할 경우 지휘관회의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북한군 도발 때 신속 개입과 중재를 통한 확전 방지, 전쟁 지속 능력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성(예비역 육군 소장)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는 지난 7일 한국·유엔군사령부 친선협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한반도 안보상 유엔사의 필요성과 중요성' 발제를 통해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편성을 제언했다.

이 전 수석대표는 유엔사 참모부에 한국군 참모 요원 편성과 관련해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유엔사와 협력적 관계 유지로 한국의 안보 이익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전 수석대표는 "한반도 정전관리와 전력제공 역할이 가능한 적정 규모화(Right Sizing) 지원 차원에서 한국군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 전 수석대표는 한국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과 관련해서도 "지원받는 당사국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 가담해 한국의 안보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유엔사 대사급 라운드 테이블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수석대표는 "발전적인 정전관리를 위한 유엔사 규정 개정에도 한국군이 동참해야 한다"면서 "북측 군정위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선과 남방한계선이 일치하지 않고, 한국군의 장비 전력화와 비무장지대(DMZ)의 원활한 출입 조치, 남북 군사합의 이행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참여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 전 수석대표는 "한국군이 유엔사와 협의 아래 전력제공국의 전력수용 절차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유엔 집단 안보의 유일한 수혜국으로서 국제보훈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대표는 "국가별 한국전 참전전우회와 국제 네크워크 유지, 참전기념비 관리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