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13년 10월 1일은 건군 75주년이며 한미 군사동맹 시초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년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의 포성 속에서 한미는 군사 '혈맹'으로 발전했다. 총성은 멎었지만 남북으로 분단돼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한 남북 대치 상태는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재래식 무기 경쟁을 넘어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이제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은 자주 국방력을 탄탄히 다져가면서 북한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위협까지 치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

지금의 한미 군사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미 워싱턴에서 체결된 뒤 1954년 11월 17일 비준서가 교환되면서 발효됐다. 미국은 1953년 6월 7일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했다. 협상은 1953년 7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미군사동맹 근간'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7월 17일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 텔레비전(TV)과 라디오에서 조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공표했다. 덜레스 장관은 공산권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위협할 경우 미국은 무력으로 대응할 것임을 발표했다.

비공개 석상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공산권은 물론 일본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일본과의 안보조약으로 일본에 주둔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위협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승만 한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도록 조약을 수정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된 직후인 8월 8일 서울에서 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덜레스 장관이 가조인에 서명했다. 약 두 달 뒤인 10월 1일 미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 부속 문서로 이뤄졌다.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국 방위의 핵심인 한미방위체제가 구축될 수 있었다.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도 상호방위조약으로 가능했다.

강승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은 "이승만 대통령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4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당시 합의한 주요 내용은 "첫째, 통일을 위해 협조하고 둘째, 미국 요구대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부가 보유한다는 문구가 반영됐다"면서 "셋째, 한국의 요구대로 미국은 한국군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며 넷째, 공산권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군사력을 사용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사진)이 2023년 7월 18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사진=미 해군]

◆"북한 핵사용땐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 

한미 군사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동맹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한미동맹에 준하는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할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한미동맹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과 관련해 "저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면서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 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2023년 8·18)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한(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조치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전 실장은 "한미 간 긴밀히 공유할 정보공유 목록과 공동기획 지침, 향후 양국이 시행할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과 같은 연습시행 방안, 북핵 위협과 사용 임박 때 한미 정상 간 협의절차, 전략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와 배치 방안 등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권만학 경희대 국제대학 명예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재선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사태를 면밀히 추적 분석하며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미 국익 우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을 감군·철수하거나 대만·한반도 사태가 동시에 발생할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전쟁수행체제를 구축하지 못했을 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무르 로이터]

◆"남북 군사적 긴장 줄일 방안도 강구"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재편을 통한 한국 주도 연합방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한미 군사동맹 차원에서 한미연합사 개편과 함께 합동참모본부·미래연합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간 전·평시 관계와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유엔사는 정전 때 정전협정을 이행 감시하고 유사시 전력 제공을 하면서 유엔사의 일원으로 전개되는 전투부대는 미래연합사에 전술통제(TACON)로 전환돼 단일 지휘체제에 의해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주한미군사는 평시 전비태세 유지와 전시 미 증원 전력과 함께 미래연합사 작전통제 아래 전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올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 유엔사 회원국이 참여했던 것처럼 유사시 유엔사의 파병 전투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는 "한미동맹은 일종의 억제에 의한 평화다"면서 "올해는 정전체제 70년이기도 해 평화체제로 가야 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은 군사력을 더 강화해서 북한을 억지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하며 한국에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다만 억지를 더 강화하면서 평화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면 군사적 긴장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긴장이 고조되면 위기 상황도 올라가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은 "한미동맹의 근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면서 "지난 70년 동안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적 보호를 바탕으로 한국은 경제와 정치가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전 전 사령관은 "반면 한국군은 베트남을 비롯해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 파병하는 등 미국 우방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면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중관계 변화는 한국에 새로운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 주둔과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한국의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한국은 방위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도 잘 준비하고 일본과의 협력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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