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맞서 정책에 주도권을 쥐려 하지만, 여당의 이슈 선점에 밀려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특히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표는 17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지난 15일에는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7 leehs@newspim.com

민주당의 이슈 선점 실패 지적은 여당의 김포-서울 편입안이 시작이었다. 당내에서도 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재는 논란만 낳아 문제라면서도 "어쨌든 여당이 이슈는 가져갔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다만 당에서는 총선이 6개월 남은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 인사는 "김포-서울 편입 이슈는 12월이면 모두 사라지게 돼 있다"며 "이슈를 선점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이슈가 좋기만 한 상황도 아니고, 민주당이 묵묵히 가도 나쁠 게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시동을 거는 정책은 대표적으로 ▲주 4.5일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횡재세 등이 있다.

'주 4.5일제'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또 정부가 올 3월 주 최대 69시간을 추진하려다 폐기해 이에 맞불 카드로 다시 꺼내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며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주장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민주당이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다. 취업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과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때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교육위에 직회부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 대학 교육비 부담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보면 최상위권인데,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에 불과해 대한민국은 국가 책임보단 개인 책임을 더 많이 부과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 leehs@newspim.com

최근 여당과 급속도로 충돌하고 있는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해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위는 지난 8일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민주당은 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해서 횡재세를 비롯해 경제 이슈를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도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이나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재원으로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부에서 총선 채비를 위해 총선기획단에 이어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까지 띄워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인재영입위원회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추천을 받고 있는데, 이날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중복 제외 786명이 추천됐다고 밝혔다.

1호 인재 발표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민주당에 따르면, 인재 검증이 이뤄지면 언제든 발표할 수 있지만 이달 발표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1호 인재의 전문 분야는 과학기술분야와 경제 분야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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