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 OUT] '공공심야약국 확대' 국민이 뽑은 규제혁신 1위 뽑혀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10:00

국조실, 총 7209명 대상 대국민 투표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베스트5' 선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어른인 제가 아플 때는 그나마 약국이 열 때까지 참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도 아는 미혼부가 있어 출생신고의 어려움이나 과정을 알고 있었는데 아이와 아버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업주부라 소득 확인이 되지 않아 이체 한도를 높이기 위해 증명하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가계 돈 관리하는 전업주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해 국민이 직접 뽑은 '민생 규제혁신 BEST-5'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는 총 7209명의 국민이 참여해 ▲공공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입국시 세관신고 간소화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 완화 등 5개 규제 혁신 사례를 뽑았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뉴스핌 DB 2022.12.26 dw2347@newspim.com

우선 공공심야약국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정부는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약사법 개정, '24.4.19 시행)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를 추진했다. 이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줬다.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도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동안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길게는 수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그동안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에 정부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 제도 자체를 손보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복지혜택을 제공해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했다.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도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신규계좌의 금융거래 한도는 1일 30만원(창구는 100만원)에 불과하고, 신규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라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전업주부·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해 왔다. 이에 정부는 연내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추진했다. 지난 5월부터 입국 시 세관신고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끝으로 정부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 규정(반기별 1회 이상)이 포털 이용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했다. 

최종 선정된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를,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는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11.2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