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신속 개선 필요한 민생규제 167건 우선 개선 추진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 허용…편의성↑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전입지역서 사용 가능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60ml→100ml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 시국이 지나고 사람들의 외부활동 및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자영업자 A씨는 추가 아르바이트 인력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빈일자리가 21만300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들도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음식업 종사를 기피하고 있어 1달째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에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B씨는 우연히 집안 정리를 하다 10만원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찾게 됐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고기, 과일 등을 상품권으로 구매하려고 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을 받지 않아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B씨는 온누리상품권을 폐기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시 전통시장을 찾을 예정이다.
◆ 민생규제 과제 총 167건 발굴…국민 불편·부담 완화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했다"면서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
|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국무조정실] 2023.11.22 jsh@newspim.com |
이번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과제는 크게 ▲국민 불편·부담 규제 혁파(50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117건) 등으로 나뉜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온누리상품권을 유효기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별도의 행정안내를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콘택트렌즈의 온라인판매를 허용하고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실증특례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한다. 그동안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의 면세한도(60ml)를 적용해왔다. 향수 면세한도 60ml 제한은 1979년부터 44년간 바뀌지 않았다.
불필요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이 가능해진다. 이사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신규 전입하는 경우, 이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별도의 스티커 부착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종량제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에 나선다.
 |
|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국무조정실] 2023.11.22 jsh@newspim.com |
해양수산부는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의 출입신고 절차를 개선해 생계형 어민의 애로를 해소한다. 그동안 강원도 고성, 서해5도 등 NLL 접경지역의 특정해역 출어 어선은 출·입항시 의무적으로 대면신고(새벽 4시~)를 하도록 했는데, 위치발신장치 설치 어선(약 1700척)은 비대면 자동신고를 허용한다.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 농업인들의 경작 중 생리현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다수 주민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만 설치 가능해 지자체에서 농민들을 위한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별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 E-9 외국인력 음식점업 취업 허용…소상공인 구인 애로 해소
고용노동부는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E-9 비자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에 취업이 불가능했다. 세부 인력규모 등 개선방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인력 채용이 곤란한 음식점의 외국인력 활용해 허용해 소상공인들의 구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 및 소비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한해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4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전국 2067개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처리, 보관시설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농지법을 개정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 일시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기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
|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국무조정실] 2023.11.22 jsh@newspim.com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손자녀의 경우도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가 허용된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으며, 그동안 입소자가 부양하는 자녀·손자녀의 동반입소는 19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시행에 나선다.
외교부는 현재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내에서만 시행 중인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김해, 제주 등)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직제개정을 통해 시행을 계획 중이다.
의료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이동형 엑스레이(X-ray) 활용도 허용된다. 이 경우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의료진이 방문해 골절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방사선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