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규제 OUT] 위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자 과징금 면제…중소기업 애로 117건 개선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2:00

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167건 규제개선
약초 재배만 가능했던 보전국유림, 양봉업도 허용
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앞으로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혼숙 시 숙박업주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한다.

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했다"며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11.22 victory@newspim.com

특히 167건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117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117건의 개선방안은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개선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 등으로 구성됐다(아래 표 참고).

◆ 보전국유림 양봉업 허용…2만7000명 양봉업자 수혜

구체적으로는 먼저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산림사업법인은 유사 사업 대비 많은 기술인력을 보유(7명 이상)하도록 해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다.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유사사업은 기술인력 2명을 요구하며 일본‧미국‧독일‧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프랑스‧캐나다 등은 유사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 채용 및 인건비 부담이 완화돼 산림사업법인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남산양봉장에서 꿀벌을 돌보는 이윤서 씨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양봉장에서 벌통을 살피고 있다. 2023.08.12 choipix16@newspim.com

정부는 또 양봉산업의 보전국유림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수 재배 등은 보전국유림 사용이 가능했지만 양봉산업은 그렇지 않아 양봉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산림의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벌통 적치가 가능하도록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국내 약 2만7000명으로 추산되는 양봉업자의 애로 해소와 양봉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표지 인증 대상 축소…사용료 납부 폐지

다음으로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이용으로부터 숙박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숙박시설에서 청소년이 혼숙할 경우 숙박업자는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업주가 속았다 하더라도 마땅한 보호 수단이 없어 문제가 됐다.

주류, 담배, 유해물건 판매, 유해업소 출입고용 등 유사 사례의 경우는 면제 규정이 있으나, 숙박은 해당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해 청소년 남녀혼숙 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된다. 이에 약 4만명으로 추산되는 숙박업자의 영업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117건)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11.22 victory@newspim.com

정부는 또 환경표지 인증 취득 및 사용료로 인한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환경표지 인증의 일부 제품군은 KC·KS인증과 시험검사 항목이 유사해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을 받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해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유사 인증이 있으며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인증 관련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