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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 참석(11.23)

기사입력 : 2023년11월2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3일 07:00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 등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공무원노조 사무처지부 단체교섭 상견례에 참석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심사소위원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 정보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박상혁 민주당 의원, 박찬대 민주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위성곤 민주당 의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유정주 민주당 의원, 우원식 민주당 의원, 김성주 민주당 의원, 신동근 민주당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7:30 개국 29주년 MBN 보고대회 「원조 한류 태권도 리부팅」(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

09:00 2023 뉴시스 포럼 「10년 후 한국」(포시즌스호텔 3층 그랜드볼룸)

11:00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사무총장

10:00 2023년 공무원노조 사무처지부 단체교섭 상견례(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09:3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09:3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09:3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09: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4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본관 638호)

10:3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1:00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47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소병훈 의원실 등, 수확기 이후 쌀값 안정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김희곤 의원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 법제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소병훈 의원실 등, 『밀산업 육성법』시행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강민정 의원실 등, 대학 강사의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최종윤 의원실, 수도권 발전 방안으로 하남 등 서울편입 타당한가?(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하태경 의원실 등, 질서있는 남북교류 방안 모색 세미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우원식 의원, 국민을 위한 후쿠시마 예산심사 및 구상권 청구 기자회견

09:20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키친엑스 등 청년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

09:40 박상혁 의원, 5호선 예타 면제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10:00 박찬대 의원, 김건희 일가 봐주기 수사 외압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

10:20 양향자 의원, 한국의희망 릴레이 정책브리핑

10:40 권은희 의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 신속처리 요구 기자회견

11:00 위성곤 의원, 한국형 루시법 발의 및 필요성 설명 기자회견

11:20 남인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환영 기자회견

11:40 조명희 의원,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 발의 철회 촉구 기자회견

13:00 유정주 의원, 예술교육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

13:20 우원식 의원, 임금 체불 관련 노동 현안 기자회견

14:00 김성주 의원, 횡재세 관련 긴급 기자회견

15:20 신동근 의원, 인천 검단분구 조속 진행 촉구 기자회견

15:40 민병덕 의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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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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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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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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