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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제주‧세종‧강원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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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을 비롯 제주·세종·강원 등 4개 시‧도가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발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시도지사가 27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발족하고 기념촬영했다.[사진=전북도]2023.11.27 gojongwin@newspim.com

4개 특별자치시도는 올해 초부터 구체적인 상생협력의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7월 3일에는 특별법 개정 대응 등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담은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협력과 지원을 다짐한 바 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024년 말까지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협의회는 상생협력 협약사항 추진 등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사무국은 당분간 별도의 조직설치 없이 대표 협의회장이 속한 시도에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네 번째로 출발하는 전북도는 내년 1월 출범에 앞서 3개 시도가 걸어간 길을 주의 깊게 보며 전북형 특례를 발굴 했고, 이를 담은 전부개정안이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도는 향후 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개정 협력 뿐 아니라 국제포럼 및 특별자치 역량강화 교육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에 3개 특별자치시도지사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며 "특별자치는 중앙의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 스스로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인 만큼 4개 시도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끌 핵심이다"고 전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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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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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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